이상훈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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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미국에서 라면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심과 오뚜기 등 한국 라면 업체들이 혐의를 벗었다. 농심은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2013년 7월 22일 농심과 농심의 미국법인

2019-01-14 20:12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편에 섰던 이상훈 대법관 퇴임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

2017-02-28 08:48
S-OIL 등 대형 정유사 3곳, 수백억대 석유환급소송서 승소

정유사들이 수백억 원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수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S-OIL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GS칼텍스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도 같은 취

2016-10-27 18:17
'은행 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실(61)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프

2016-10-24 17:56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

2016-10-20 19:35
대법원, "연금보험 물려받을 때 세금은 '환급금' 기준" 첫 판결

상속받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세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의 액수가 가장 클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2016-10-05 15:57
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2016-09-30 17:47
사내 분양으로 690억 중도금 대출…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무죄 확정

사내 분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 원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 건설 김희철(79)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상(69) 전 대표이사도 무죄 확정

2016-08-17 11:13
대법원, "삼성물산 가방 상표권 등록 거절 정당…발리 상표와 유사"

삼성물산이 빈폴의 머릿글자를 딴 알파벳 'B' 모양의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발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 거절결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

2016-07-14 11:11
대법원, '여친과 성관계' 사유 퇴학 육사생도에 국가 배상 판결 확정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7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국가는 A씨에게 72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09

2016-05-02 09:05
증권 집단소송 본안재판 파장… 국내 증권사로 확대될까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본안 재판이 열리면서 그 파장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캐

2016-04-06 15:44
현대그룹, 2000억대 현대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돌려받게 돼

2011년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냈던 이행보증금 206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통해 2775

2016-03-24 10:28
대법원 "'일감 몰아주기' SK, 347억 과징금 취소해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SK그룹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조사하고 △SK텔레콤 249억 87

2016-03-10 13:34
대법원, "ELS 판매 증권사, 주식 대량매도로 중도상환 회피는 위법"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 Securities)을 판매한 증권사가 상환기준일에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중도상환을 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 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6-03-07 16:03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죄책감에 자살한 교감은 순직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망한 단원고 전 교감 강민규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책임자였던 강

2016-03-03 07:58
대법원 "극장은 영화 삽입곡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CGV 승소 확정 [종합]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에는 하덕규 씨가 작사·작곡한 '가시나무'가 사용됐다. 이 영화를 상영한 극장은 가시나무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극장을 상대로 이러한 취지의 28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16-01-14 11:09
대법원 "CGV 영화 삽입곡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저작권 협회 패소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에는 하덕규 씨가 작사·작곡한 '가시나무'가 사용됐다. 이 영화를 상영한 극장은 가시나무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극장을 상대로 이러한 취지의 28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16-01-14 10:46
판매수수료율 낮게 책정…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 이마트 무죄 확정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이유로 부과된 4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받은 지 1년여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

2016-01-10 18:36
[종합] 대법원, '농심 라면 담합 증거 불충분' 판결…해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심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농심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 과징금 소송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2015-12-24 11:19
대법원, 농심 '라면 가격 담합' 1080억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

2015-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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