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본안재판 파장… 국내 증권사로 확대될까

입력 2016-04-06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본안 재판이 열리면서 그 파장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캐나다 은행 RBC가 ELS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한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의 첫 당사자가 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ELS 관련 집단소송이 추가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대우증권 제195회 ELS에 관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1명의 피해자들이 57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대우증권이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 이하로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항상 투자자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삼성새마을금고가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상환금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삼성새마을금고는 2009년 10월 ELS 만기평가일 장 마감 직전에 BNP파리바은행이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환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NP파리바은행이 비록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매도 주문에 적게 관여하는 등 정당한 헤지(위험회피)거래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이 다르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동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우증권 등 일부 사례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해당 소송은 일반 공동소송형태다. 이 때문에 대우증권은 소송 참가자 이외의 당시 ELS 투자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집단소송이 추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증권 195회 ELS에는 241명이 투자했으며 투자원금은 111억원이다.

이밖에 ELS 백투백헤지운용을 담당한 도이치뱅크, RBC, 메릴린치, BNP파리바은행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일반소송 및 집단소송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 사건의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국내외 증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8,000
    • -2.71%
    • 이더리움
    • 2,371,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277,200
    • -1.42%
    • 리플
    • 1,314
    • -1.35%
    • 솔라나
    • 98,650
    • -3.09%
    • 에이다
    • 203
    • -2.4%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90
    • -3.37%
    • 체인링크
    • 12,040
    • -2.98%
    • 샌드박스
    • 48.15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