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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2026-05-08 12:43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첫 재판...尹측 "지시 안 해"

尹측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조태용·이종섭 등도 혐의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6-02-03 17:27
해병특검, 尹 첫 피의자 조사 마무리⋯“혐의 부인 취지로 진술”

특검팀 “尹, 진술 거부 않아⋯열람 시작 예정”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질문 100쪽 이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11일 오후 5시 35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곧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25-11-11 18:21
해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8일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

특검팀 “8일 오전 10시 통보⋯안 나오면 재통지”지난달 23일 소환 조사 불발⋯두 번째 소환 요구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3일 보

2025-11-04 12:46
해병특검 “임성근 이번 주 추가 조사⋯늦어도 10일에는 기소 방침”

尹 조사 일정 조율 중⋯“출석조사 원칙 변함 없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이번 주 추가 조사한 뒤 늦어도 10일에는 기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현재 변호인과 조율 중으로, 특검팀은 ‘출석 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2025-11-03 12:38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 사건’ 대검에 미통보이재승 차장, 이날 오전부터 직무유기 조사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제

2025-10-28 13:16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2025-10-27 12:02
해병특검 “6명 구속영장 기각, 다소 아쉬워⋯재판 통해 적극 다툴 것”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영장 발부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도피’ 관련 첫 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소 이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년 이상 벌어진 구

2025-10-24 14:01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해병특검, 윤석열 23일 소환 예정⋯“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

특검팀, 13일 尹 측에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교정 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단 중 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

2025-10-13 12:11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다음 주 소환 조사 방침

특검팀 “13일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내주 후반 조사 예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한다”며 “통보 후 며칠의 말미를 주는 게 일반적인 만큼, 다음 주 후반 정도 조사가

2025-10-10 14:00
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2025-09-30 14:05
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첫 소환⋯“이종섭 이번 주 3차례 더 조사”

조태열, 피의자로 첫 출석⋯“조사서 성실히 말씀”“특검법 개정안 공포 즉시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외교부

2025-09-24 12:45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

2025-08-21 13:23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결정’ 김철문 전 경북청장 7일 소환

특검팀, 7일 오전 임성근·오후 김철문 소환 예정김용현 조사 일정 재조율⋯서울동부구치소서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오후 2시 김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2025-08-06 13:19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전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압수수색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2

2025-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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