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단 중 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23일 오전 10시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오늘 발송할 계획”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특검법에 따른 ‘교정 공무원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출석 요구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02-800-7070’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경찰로부터의 사건 기록 회수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