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입력 2025-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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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
‘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이명현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명현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과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2차 연장 때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유 전 관리관은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직후 열린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사건 초동 조사를 이끈 박정훈 대령에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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