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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2021-06-28 19:42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에 폐열로 만든 온수 공급…이산화탄소 年 1500톤 감축

한화솔루션은 롯데케미칼, 중소기업과 함께 정부 사업에 참여해 폐열을 이용한 온수 공급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울산 3공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만든 연간 100만 톤(t)의 온수를 인근 롯데케미칼 용연 2공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이산화탄소 1500t(연간 기준)을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승용차 430대에서 한 해 동안 발

2021-06-25 09:28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2021-06-22 13:29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국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분리ㆍ독립 방안을 찾고 있다. 사실상 정부 입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반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단 이유에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반위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1-06-17 05:00
간판 바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세계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법정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새 출범했다. 11일 오전 서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국회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정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2017년) 이후 4년 만에 중소벤처 관련 국가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이 확

2021-06-11 13:42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

2021-06-03 21:10
文대통령과 만난 68명 ‘더민초’… “국정운영 마무리하는 인상”ㆍ“정치 쟁점 아닌 정책 쓴소리”

양이원영 “관료들이 잘 일할 수 있게… 정치적 쟁점 아닌 정책적 쓴소리 해” 장경태 “文, 국정운영 잘 마무리해가는 인상” 신현영 “文, 2차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허술 지적에 집중해서 청취”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68명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더민초에 소속된 민주당 초선 의원 81

2021-06-03 17:05
문재인 대통령, 與 초선들과 간담회… "혁신·역동성 발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도 경제적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민주당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초선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결에서 초선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2021-06-03 13:42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 토론회 열고 김병욱 명의로 법안도 발의기본소득,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논의 비집고 재난기본소득 어필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비전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2일 이 지사는 기본대출 토론회를 열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기본대출법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전

2021-06-02 17:37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40일 만에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 전 총리와 만난 중소기업계는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정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대화 자리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중앙회는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

2021-05-26 10:0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23일 엄수…여권 인사 총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12주기 추도식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부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2021-05-22 07:00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차기 양강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포럼을 발족시키며 세 대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21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2021-05-19 18:35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해야 합당”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연기론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친문(문재인)과

2021-05-12 13:15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

2021-04-16 15:21
보궐선거 D-10…"박영선, 문재인 된다" vs "오세훈, 무조건 발목잡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었고 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구태정치를 한다며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박영선을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2021-03-28 10:47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상 야권에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모두 야권 단일후보와 지지율 격차 15% 내외 박 후보는 최근 중앙일보, KBS·MBC·SBS 방송3사 의뢰 두 건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해도 밀렸

2021-03-22 16:21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시기를 놓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 최대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결국 나랏빚인 국채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2021-03-22 14:52
중진공, 자율적 혁신 위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출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중진공은 12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1차 미래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고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이날 열린

2021-03-12 13:16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임선대위원장은 4선의 안규백 의원이 맡았으며 우상호·조정훈·노웅래·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우상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박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책자

2021-03-12 10:15
“유니콘 생태계 이어가려면 벤처투자 늘고 글로벌 자본 유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등장한 만큼, 향후 유니콘 탄생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 유치ㆍ벤처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온다. 또한 유니콘 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규제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됐

2021-03-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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