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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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매일 자정~오전 10시, 온라인 사업도 해당)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매출은 눈에 띄게 늘지 않았고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되레 대형마트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유통 채널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비중은 각각 27.8%, 28....

2024-07-09 05:30
'파업'에 몸살 앓는 건설업계…레미콘 파업 철회에도 우려 계속

책임준공 의무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정된 공사 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시행사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기된 일수만큼 보상해야 한다. 주로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2024-07-04 16:13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2024-06-30 14:50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된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내달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내여행업 등록 시 필요 자본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50% 축소된다. 내달 26일부터 미술 분야 유일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2024-06-30 12:00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2024-06-26 16:48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2024-05-30 11:00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선별 지원보다 상환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을...

2024-05-27 15:20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도 앞장서 푸는 것으로,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서초구 관내 영업마트의 영업시간을 사실상 전면 자율화한 것으로, 새벽배송도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역 내 4개...

2024-05-27 13: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앞당긴다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

2024-05-26 08:59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2024-05-14 16:17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024-05-12 09:21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바꿨더니…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81%)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024-05-07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대형마트 휴무일 주중 변경 가능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져 서울 내 대형마트들이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겼다. 앞으로는 서울 내 구청장이 전통시장 등과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2024-04-26 1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2024-04-11 18:23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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