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의무휴업 풀었더니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전통시장 무관"

KDI FOCUS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 전환 방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일부 지역에서 매출이 최대 8% 가까이 증가하는 등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로 인한 전통시장 매출 타격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의 온라인 소비는 20~40대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 기반의 무점포 소매업 급성장과 맞물린 현 유통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간한 'KDI FOCUS :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의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을 통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

하지만 도입 후 온라인 소비 확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심의 유통구조 재편으로 오프라인 점포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의 적합성·효과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실제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6년 26조4000억원에서 2014년 39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28조3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반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플랫폼 기반의 무점포 소매업 매출액 규모는 2006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96조3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전체 유통매출 비중도 6%에서 40%까지 올랐다.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유통 공룡'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유통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주말 의무휴업일을 월·수요일 등 평일로 바꾸는 시도가 이뤄졌다.

정부도 2024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상 해석을 제시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군구는 2023년(2월 기준) 8개에서 2025년 30개로 확대됐다.

이 결과 주요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이 일관되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대구는 4.7%, 서울(서초·동대문) 2.8%, 부산은 6.2~7.9% 수준의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이 위원은 "기존의 영업제한은 주말 의존도가 높은 가구의 구매 시점을 제약하고 추가적인 이동·탐색 비용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농축수산·전통유통 영향은 서울(서초·동대문) 매출이 12.79% 증가했고 대구(2.17%), 부산 (-0.1~-2.3%) 등이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대체재'라기보다 일부 영역만 경쟁하며 독립적 유통채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는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도 그 효과가 전통시장 매출 직접 감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분석이다.

온라인 소비 감소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가장 먼저 이뤄진 대구의 온라인 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결제금액은 평일 전환 이후 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2.6%, 40% 3.5% 가량의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됐다. 이 위원은 "20~4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주말에 대형마트로 유입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하되 지역 여건과 상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평일 전환을 검토할 때는 주말 소비 집중도, 온라인 소비 비중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휴업일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접근성·가격·선택권·소비채널 간 대체효과·취약계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소비자 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특히 온오프라인간 소비 이동이 활발한 최근의 유통환경을 고려할 때는 정책 효과가 실제 어느 채널과 업태로 귀속되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