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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리과정 미편성 책임' 5개 지역 교육감 고발사건 수사 착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지방 교육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서울어린이집연합회가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달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2016-02-12 16:47
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일부 교육감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2016-01-28 18:23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6-01-26 10:30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협상이 21일 또다시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총리가 30여분 간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전달하고, 교육감들도 정부가 사태를 책임지라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진전된 내용을 전혀 도출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2016-01-21 22:07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어떤 서울 사람이 지나가다 자장면을 시켰고, 잠시 후 ‘철가방’ 배달원이 자장면을 배달해 왔다. 자,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할까? 지방자치의 권위자, 충북대 강형기 교수가 낸 문제이다. 아니, 문제는 무슨 문제, 당연히 자장면 시킨 서울 사람이 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서울

2016-01-12 10:46
[하루 한 생각] 1월 8일 厚顔無恥(후안무치)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

누가 더 낯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후안무치(厚顔無恥)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시작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운 자화자찬이다”라고 비난했다. 이 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교육청

2016-01-08 10:50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ㆍ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끝내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2015-12-24 20:20
최경환 부총리"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적정급여로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를 통해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해 제도개혁을

2015-12-04 10:50
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부터 1%대에 머무르고 2050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속적 세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이 되면 60%가 넘고 제도 개혁이 없을 경우엔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2060년까지 장기 재정

2015-12-04 10:38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졸속시행에 초·중등 교육환경 부실 초래...정부, 예산 즉각 지원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2015-11-30 17:09
복지부-교육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공동 노력…학부모에 서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전하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했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ㆍ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

2015-11-25 10:48
[데이터 뉴스]‘경제고통’ 가장 큰 40대…‘실업·지출’ 두려움 커

40대 중소득층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체감경기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0대의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3.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2.4)ㆍ30대(22.0) 순이었다. 40대는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5.4%)과 체감 실업률

2015-10-23 10:35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가계부채 해결·신성장산업 육성…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 역할해야”

증세와 복지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들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사라지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

2015-10-06 17:29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취약계층 먼저 ‘선별적 복지’… 나중엔 ‘中부담 中복지’ 가야

지난 2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실패라는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성장동력이 없다면

2015-10-06 11:05
정부 의무지출 비중 2018년 50% 넘는다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부터 50%를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의무지출은 법정부담금(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된다. 이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와 요건이 결정되는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렵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2015-09-28 10:13
[포토]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

2015-09-21 10:30
[포토] 국제재정포럼, 개회사하는 방문규 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배분 주체들의 바람

2015-09-21 10:30
[포토] 대화나누는 방문규 기재부 차관ㆍ존 블론달 OECD 국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존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재정관료 등이 모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이

2015-09-21 10:30
[포토] 국제재정포럼, 기념촬영하는 방문규ㆍ존 블론달ㆍ박형수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네번째), 존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앞줄 세번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앞줄 두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2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OECD,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에선 국내외 재정전문가와 미

2015-09-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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