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는 금융권, 특히 보험업계가 직면한 ESG 경영공시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고 부서별 실천과제 발굴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태광그룹 계열사 중 현재까지 '찾아가는 ESG 교육'을 진행한 곳은 흥국화재를 비롯해 흥국생명, 티알엔 등 세 곳이다. 태광산업 등 다른 계열사들도 이달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는...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납입기간은 7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의무납입 기간은 5년이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 3.2.5 심사 통과 시 가입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환급률 경쟁에서 벗어나 ‘투자수익률’ 과 ‘자산배분’ 중심의 상품을 제안, 변액보험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고자 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금감원은 펀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 권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홍콩 ELS는 현재 대다수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군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전 권역을 볼 수 있도록 2~3개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며...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신설로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된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보호 취지를 고려해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재원 확보도 필요해졌다.
다날은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선불 대행 통합 관리 API’를 론칭하고, 선불업자...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
시기에 맞춰 급하게 상품에 가입하다 보니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 태우는 승환계약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해 2월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에서 암 통원 일당 등의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을 지적한 바 있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장성보험을 놓고 보험사간 과열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만...
부담금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오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20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114억 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에 따른 지역상권 지원(18억 원),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선별 지원보다 상환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 입장 차가 좁혀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모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 개혁인 '보험료율 13...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인상하는 국민의힘 측 조건부 안을 수용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 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또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면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토록 했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 시에는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해,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고객이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금융사 플랫폼 고도화 은행 등 본인 확인 서비스도 인정...슈퍼앱 경쟁 치열모바일 플랫폼 진화...가입자 증가+수익성 증대 연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서비스 외에 다양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