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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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임 의료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26-09-01 10:43
의료분쟁 ‘신속 감정’ 위해…서울고법, 순천향대·명지병원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고법은 두 병원과 '의료감정 효율화 및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한

2026-08-28 15:52
[기고] 응급실은 마지막 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이어야 한다

응급실은 병원에서 생사를 가장 먼저 가르는 공간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열로 경련하는 아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까지. 이들에게 응급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점점 '첫 번째 문'이

2026-07-20 17:16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진료 환경이 악화일로다. 환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약품 등 진료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고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2026-06-11 16:4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2026-05-26 13:29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치의학 AI 혁신 ‘활짝’…태국 거점 ASEAN 협력 본격화[KSMCAIR 2026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미래 치의학과 임상 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료 AI 강국 한국과 동남아 의료 허브 태국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합니다.”(박세훈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장) 한국의료임상AI로봇학회(KSMCAIR)가 24~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닛코호텔에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 치의학 분야의 기술·임상·산업

2026-04-2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환자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공유 의사결정’ 시대 열릴까

의사가 진단하고 환자가 따르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환자에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를 반영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공유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SDM)’이 새로운 의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2025-10-30 16:34
‘환자 보다가 형사고소’…의사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붕괴시켜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2025-09-08 16:08
“이 백신 맞아도 되나요?”…반복되는 백신 ‘오접종’, 시스템 왜 안 바뀌나

#30대 직장인 A 씨는 생후 7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같은 진료실에서 이뤄진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착각으로 아기에게 독감 백신 대신 모더나 백신이 잘못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대 학부모 B 씨는 둘째 아이의 M

2025-08-06 12:00
일회용 주사기 고의성 없이 재사용 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원고 측 “고의성 없는 ‘주사기 재사용’⋯법률상 처분 사유 아냐”法 “원고 측 주장은 불합리한 해석⋯중대 사고도 제재 못하게 돼” 의사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개업의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

2025-07-13 09:00
윤영훈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볼리비아 응급의료통제센터 설립 사업 수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윤영훈 응급의학과 교수(권역응급의료센터장)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90억 원 규모의 볼리비아 오루로 주 응급의료통제센터(CCES-D) 설립 및 강화 사업의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용역을 수주하며, 사업 총괄 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2025-07-09 10:45
“대선 주자 보건의료공약, 한계 분명…지속 가능성 고려 해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이 현재 급격한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세미나’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지속 가능

2025-05-27 17:18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 성큼…‘원스톱 지원’ 강화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의 첨병으로 기능하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가 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용객을 맞이한다.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연간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의 개막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21일 오전 공항철도서울역 지하 2층에서 열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이전으로

2025-01-21 14:46
한양대병원 이승훈 교수, 세계근골격영상의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한양대학교병원은 이승훈 영상의학과 교수가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 르센터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근골격영상의학회(International Skeletal Society)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의 발표의 제목은 ‘어깨에서 수술 후 변화의 영상의학

2024-09-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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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남은 치료비 환급 가능해져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2021-12-21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