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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2026-04-08 16:00
다원시스 회생 불똥 튄 롯데카드⋯유동화 SPC 대출 '부실' 분류

PF 사업성 하락·회생 신청 여파 부실채권 공시“추가 관련 대출 없어⋯경영활동 영향 제한적” 다원시스의 회생 절차 신청 여파가 금융권 자산건전성 지표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롯데카드가 다원시스 관련 유동화전문회사(SPC)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면서다. 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 총 2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발생 사실을 공

2026-04-08 15:53
남동발전, 공공기관 최초 'AI 글래스' 선봬⋯발전소 AX 혁신 박차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설비에 특화된 'AI 글래스' 기술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열고 있다. 남동발전은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차세대 스마트 발전기술 혁신을 위한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남동발전 경영진과 AI 전문가를 비롯해 기술개발 수

2026-04-08 15:52
삼천당제약, ‘미국식 규제 표준 도입국’ 대만서 S-PASS 특허 등록…실증 데이터 심사 통과

삼천당제약이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에스패스(S-PASS)’의 대만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삼천당제약은 S-PASS가 대만 지식재산권청(TIP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대만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해 미국식 규제 체계를 따르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특허 확보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검증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회

2026-04-08 15:03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파라택시스코리아, 법차손에 실질심사 대상…이더리움 흡수합병 카드 꺼냈다

적정의견에도 거래정지…합병으로 번진 파라택시스 리스크상폐 변수 남은 흡수합병…합병비율 재산정 가능성 부각이더리움이 존속회사로…흑자 사업회사에 쏠린 부담과 기대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은 파라택시스코리아가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계열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과의 흡수합병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장 유지 여부에

2026-04-08 14:44
상장 8개월 만의 ‘회계 절벽’…아이티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첨단 정밀화학 소재 기업 주식회사 아이티켐이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면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데다,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대폭 수정되는 등 투자자 신뢰에 회복하기 힘

2026-04-08 14:38
디지털경제 핵심으로 성장한 인터넷 산업, 매출 718.8조…“기술 환경 반영 못한 입법이 문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종합 분석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718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명목 GDP(약 2557조 원)의 28% 수준의 규모이며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

2026-04-08 14:20
고유가 타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국내생산촉진세제 필요”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포럼지난달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135.4% 증가보조금 조기 소진 속 국산차 보호 정책 요구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로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

2026-04-08 14:12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2026-04-08 12:00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금융권, 중동 충격에 지난달 9.7조 지원…전방위 대응

은행 5조 신규 공급…만기연장 4.7조 지원보험, 라이더 보험료 인하…우대금리 확대카드, 주유 혜택 확대…화물차 상환유예 금융권이 중동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만 9조7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열고 업권별 지원 실적과

2026-04-08 11:06
국토부, 드론산업 민간 주도 전환…상용화·규제개선 본격 추진

정부가 드론산업 협력체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며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병행해 드론 상용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산업통상자원

2026-04-08 11:00
AI·딥페이크 활용 광고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공정위, 광고 지침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2026-04-08 10:10
“유한양행, 기다림에 지치지만 하반기 반전 기대…목표가↓”

NH투자증권은 8일 유한양행에 대해 레이저클루즈(Lazcluze) 로열티 성장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기존 대비 13%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 투자 포인트인 레이저클루즈의 미국 침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하반기 마리포사 전체생존(OS) 데

2026-04-08 09:34
교보증권 "신세계, 명품·외국인 매출액 성장세 확대…업종 내 최고 성장률"

8일 교보증권은 신세계에 대해 명품 카테고리와 외국인 매출 성장에 따른 백화점 사업부의 업종 내 최고 수준 성장률과 면세 사업부의 흑자 전환 가시성, 인터내셔날 등 자회사 실적 개선 등 다수의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목표주가 43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1만1000원이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

2026-04-08 08:32
하나證 “LG전자, 실적 개선에 로봇 모멘텀까지⋯목표가 16만원으로 ↑”

하나증권은 LG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8000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했다. 8일 김민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LG전자에 대해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서도 비용 절감 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점에 주목했다. LG전자의 연결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2026-04-08 08:23
iM證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저점으로 ESS 중심 실적 회복 전망"

iM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올해 1분기 미국 ESS 라인 초기 가동에 따른 일시적 비용 반영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56만원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6조원, 영업이익 -208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기대치 대비 매출은 상회한 반면

2026-04-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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