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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

2021-12-22 10:36
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경찰에 고발…"직업적 자존감 손상"

대한항공 노사가 자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는 ‘룩북(Look Book)’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

2021-12-21 17:24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2021-12-12 15:55
이재명 “0선 윤석열,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것도 '바꾸자'는 열망”

이재명 "민주당, 압도적인 주류 세력 됐지만 밀려나게 생겨""민주당도 바꾸고 정부도 바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민주당도 저를 (대선 후보로) 뽑았으니 제 철학과 가치, 비전에 맞추어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를 열고 '이재

2021-12-11 14:40
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도 강력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악용 음란물, 가짜뉴스 등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번째 '소확행 공약'에 대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2021-12-05 13:03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대

2021-11-25 12:21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

2021-11-11 10:29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투자사기 피해자 구제 요청에도…금융위ㆍ방심위 "우리 소관 아냐'손 놓은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최근 경찰서 등 수사당국에 코인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들의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10-15 05:00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시청자에 대해 음란물 소지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올해 3월 음란물 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2021-10-05 15:37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2021-09-30 11:52
거센 비판에 백기든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중단

청문회 앞두고 일시 중단 선언 페북 “여전히 옳은 일이라 믿어”유튜브와 틱톡도 어린이용 버전 있어 페이스북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을 중단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자회사로 둔 페이스북은 이날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의 가치에 대한 우려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2021-09-28 16:29
페이스북 신사업 총괄했던 슈뢰퍼 CTO 사임…메타버스에 힘 실리나

AR·VR 담당 보스워스, 후임으로 낙점향후 메타버스ㆍ하드웨어에 주력할 것 관측페북, 인스타그램 청소년 정신 건강 유해성 등 각종 논란 페이스북 주요 신사업을 총괄해온 마이크 슈뢰퍼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사임 계획을 밝혔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및 하드웨어 책임자인 앤드루 보스워스가 배턴을 이어받게 되면서 하드웨어와 메타버스로 회사

2021-09-23 11:15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공유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30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박모씨(33)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1-09-18 00:57
중국, 인터넷 청소 캠페인으로 웹사이트 4800곳 폐쇄

6월부터 유해정보 40만 개, 사이트 4800곳 지워음란물 유포부터 게임중독 유발 등 이유 다양 사교육 시장부터 게임산업, 연예인과 아이돌 팬덤 문화에까지 규제의 칼날을 댄 중국 정부가 ‘인터넷 청소 캠페인’의 일환으로 웹사이트 수천 곳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작한 청소 캠페인을 통해 6

2021-09-09 16:32
[2022 예산안] 방통위, 2.2% 증액한 2526억…콘텐츠 진흥ㆍ인터넷 역기능 대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26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2021-09-01 12:00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

2021-08-26 15:24
줌, ‘줌바밍’·개인사생활 침해 집단소송 970억원대에 합의

소송 참여 유료 이용자에 구독료 15%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 지급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잘못 인정하지는 않아 화상회의 플랫폼업체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8500만 달러(약 97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줌은 이날 오후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2021-08-02 16:52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는 27일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성범죄 대응TF를 이번에 확대했다.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맡는다.

2021-07-27 16:38
대법 “음란물 제작자, ‘소지죄’ 처벌 안 돼…‘제작·배포죄’에 흡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를 소지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직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가슴,

2021-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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