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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디지털 자산 선점하라”…KB금융, 美 판테라와 손잡고 블록체인 투자 본격화

KB금융이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생태계와의 연결 고리를 넓히며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직접 투자(LP)와 신사업 협력까지 검토하면서 미래 금융 영토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KB금융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미국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탈(Pantera Capital)과 전

2026-05-03 09:15
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본격화…ABL 통합 수순

29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8월 완전자회사화 목표 보험 통합 통해 비용 절감·비은행 수익 확대 추진 교환가 두고 일부 소액주주 불만 제기…향후 변수로 부상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며 비은행 강화에 속도를 낸다. ABL생명과의 통합까지 마무리해 업계 5위권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키고 은행 중심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

2026-04-29 16:08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은 제자리”…은행 예대금리차 다시 확대 [종합]

대출금리 0.15%p 상승…예금금리는 0.01%p 올라 격차 확대중저신용자 비중 높은 은행 중심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졌다.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은행 수익 기반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

2026-04-28 15:58
신한금융, 비이자이익 전분기比 107%↑⋯증권 호조에 반등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1조6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증권 부문 호조에 힘입어 비이자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신한금융은 23일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62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1.0% 늘었고, 이자이익은 3조241억원으로 5.9%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

2026-04-23 14:06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전문기자의 눈] 신현송 ‘스위프트Ⅱ’ 한국 유치의 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사는 과거를 설명하면서도 분명 미래를 겨냥했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해 온 과정”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17세기 예금은행에서 출발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기능을 확장해 온 중앙은행 변천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2026-04-23 06:00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고객확인 업무 역량 중요"⋯은행에 힘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외환규제(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한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

2026-04-15 11:3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더 큰 전쟁…글로벌 1·2위가 노리는 시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틈새로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테더·써클, 직접 발행보다 유통·결제 협력에 무게제도권 망설이는 사이…전문가 "옥석 가리기 시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을 찾아 유통·결제·기술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규제 구조에 집중되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2026-04-14 14:25
중소 조선사 “RG 지원 체감 부족”…국책은행 한계·시중은행 참여 주문

31일 중소조선사 RG 토론회 개최…현장선 발급 지연·한도 부족 여전수주 회복에도 RG 병목 지속…산은·수은 “지원 확대”무보 95% 보증에도 시중은행 RG 발급 소극적…당국 “인센티브 검토”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업계는 국책은행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시중은

2026-03-31 17:31
여야 한목소리로 금융위 압박…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 발의 촉구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지분 제한 놓고 이견 확대당정협의 연기와 법안소위 미상정으로 입법 일정 재차 표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멈춰 선 가운데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부안 발의 지연으로 국회 심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자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공감하

2026-03-31 14:42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금융 허리’ 키워야 私금융 잡는다

급전 필요땐 대출 여부가 우선순위저축銀·대부업 등 최종단계 강화해저신용자 합법적 돌파구 넓혀줘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7000건을 넘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2026-03-26 06:00
하나금융, 본점 청라 이전 첫발⋯함영주표 ‘대전환’ 속도 [종합]

청라 ‘하나드림타운’ 중심 IT·디지털 거점 구축 본격화자본준비금 7.4조 전입⋯주주환원 정책 기반 확대전자주총 도입·소비자보호위 개편 등 지배구조 정비 하나금융지주가 본점 인천 이전을 확정하며 그룹 차원의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정보통신(IT)·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 구축과 운영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는

2026-03-24 15:52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국고금 집행ㆍ일반 실결제도 디지털로"…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한은,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 발표상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등 국고금 사업에 '디지털바우처' 접목하반기엔 9개 은행과 예금토큰 실거래⋯10월까지 사업 컨설팅 진행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인프라 구축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착수한다. 전 단계보다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넓히고 개인간송금 서비스 도입

2026-03-18 12:00
iM증권 "美·유럽 번지는 사모신용 불안…다층 레버리지 구조 '경고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모신용(Private Credit) 리스크가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11일 나왔다. 글로벌 사모대출 부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요 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블루 아울 캐피털(BlueOwl Capital)의 사모대출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2026-03-11 07:58
‘69조’ 역대급 거래대금… ‘머니무브’에 증권주 ‘제2의 2007년’ 오나

은행 예금 증권가로 쏟아지는 ‘머니무브’ 본격화변동성 뚫고 ‘구조적 성장기’ 진입 관측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7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6000포인트 시대 개막과 함께 은행 예금에 머물던 자금이 증권가로 쏟아지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업종이 과거 2007년 자본시장 황금기에 버금가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

2026-03-07 08:00
31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달러 중심 구조에 통화주권 논쟁

AI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시장 규모 3100억달러 돌파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 속 통화 주권 논쟁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와 자본 유출 리스크 공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 확산이 맞물리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2026-03-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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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31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달러 중심 구조에 통화주권 논쟁

AI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시장 규모 3100억달러 돌파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 속 통화 주권 논쟁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와 자본 유출 리스크 공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 확산이 맞물리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2026-03-06 08:46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