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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2022-09-25 13:53
  • 해건협,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설명회 오는 26일 개최
    해건협,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설명회 오는 26일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외건설기업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전문인력과 정보자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1부 행사는 법률적
    2022-09-22 16:10
  • [시황_개장] 코스피 2350.35p,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세 (▼17.5p, -0.74%)
    전 거래일에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오늘은 하락 출발했다. 2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17.5포인트(-0.74%) 하락한 2350.35포인트를 나타내며, 235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시간 현재 투자자 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매수 포지션을 취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중이다.
    2022-09-21 09:04
  • [시황_개장] 코스피 2423.45p, 개인 순매수에 상승세 (▲7.84p, +0.32%)
    전 거래일에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시장이 개인의 ‘사자’ 매수세에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2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7.84포인트(+0.32%) 상승한 2423.45포인트를 나타내며, 242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시간 현재 투자자 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중이다.
    2022-09-02 09:0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 NH투자증권-법무법인 율촌, 세무ㆍ법률 원스톱 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법무법인 율촌, 세무ㆍ법률 원스톱 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의 택스(Tax)센터와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체결식은 전일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유현숙 WM사업부
    2022-08-17 09:38
  •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내달 분양
    대우건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 내달 분양
    대우건설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에 들어서는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양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5㎡형, 총 9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46가구 △84㎡A 223가구 △84㎡B 479가구 △105㎡ 144가구다. 단지는 우수
    2022-08-11 10:47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
    2022-08-05 17:14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로펌들의 ‘검사 영입전쟁’은 옛날이야기다. 이제는 로펌 간 영입경쟁이 아니라 전관들의 로펌행 경쟁이 더 치열하다. 한 중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검찰 전관들에 대한 로펌의 수요가 높아 이들의 몸값이 높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검찰의 입지가 좁
    2022-07-04 16:30
  •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2022-07-01 16:41
  •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대한상의 '제3회 공정경쟁포럼' 개최'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내부거래 규제가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24일 학계와 법조계, 주요 기업 공정거래 담당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대
    2022-06-24 14:50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영성과급과 임금, 본질적 속성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윤 단
    2022-06-22 15:56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분야 전문가가 힘을 합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든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2022-06-21 16:00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
    2022-06-08 14:00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거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
    2022-06-02 20:55
  •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양일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ㆍ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일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
    2022-05-24 09:0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려"11차례 차량 압류에 대해서도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ㆍ2심에서는 제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를 알지 못했고, 3심에 이르러서야 제 이름을 올리
    2022-05-03 18:17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해 간 것으
    2022-05-03 16:18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농심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면서 ‘라면 재벌’이 됐다. 글로벌 코로나 집밥족에 힘입은 수익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이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향후 내부거래 공시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유는 사업 이익 증가와 율촌화학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신규 자산 취득이다. 농심
    2022-04-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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