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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정점’ 尹, 23일 해병특검 불출석⋯“추가 출석 일정 조율 중” [종합]

尹 측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출석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이번 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

2025-10-22 15:52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11월 확정…"당원주권 강화"

컷오프 최소화·자격심사 강화 등 공천 방향 제시정청래 "내란세력과 헌법수호세력 맞붙는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천룰을 마련한다. 11월 중 후보자 추천 방법과 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에 대해 논의

2025-10-22 15:44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소환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10-22 15:12
특검, ‘채상병 사건 수사 담당’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압수수색

특검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조사”23일 중앙지법서 주요 피의자 7명 영장심사 진행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경찰청 및 당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북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

2025-10-22 12:49
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주력⋯법무부 국장 소환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2025-10-21 16:31
평행선 걷는 野 지도부…송언석 ‘거리두기’ vs 장동혁 ‘윤심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만든 균열선전략적 분업일지, 노선 분화일지 미지수민주당 장동혁 규탄대회로 정치공세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가며 이중주 가능성이 나온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기자회견에도 나란히 섰지만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각자의 메시지를

2025-10-21 15:08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2025-10-21 10:41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2025-10-21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남용돼 무뎌진 정치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반공기치·내란척결에 상대 적대시국민 불안감 키우고 정치는 퇴행화사법 조롱·겁박은 민심이반 부를 뿐 명약도 남용하면 큰일 난다. 전가의 보도도 너무 휘둘러대면 무뎌져 정작 겨냥한 건 못 베고 애꿎은 주변만 다치게 한다. 정치세력의 요긴한 공격 책략도 무분별하게 쓰면 결국 역풍만 일으킨다.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달한 우리 정치를 보자. 한쪽은 반대쪽을 반

2025-10-20 18:55
경기도 국감 ‘김현지 논란’ 격돌…김동연 “국감의 격 떨어뜨리는 선동”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워졌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이 과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됐던 의혹, 그리고 공용PC 파일 삭제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이 백

2025-10-20 17:48
‘尹 지지’ 김흥국, 연예계 복귀 선언…정치색 논란 지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공개 지지 발언과 보수 집회 참석 등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색을 벗고 다시 가수로서 무대에 복귀한다. 20일 김흥국 소속사 대박기획에 따르면 김흥국은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김흥국은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에서 국민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

2025-10-20 16:48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尹 면회' 장동혁 대표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포토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0 14:32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2025-10-20 14:31
여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놓고 충돌…“산림청장과 인연” vs “정쟁화” [국감]

여야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2025-10-20 14:08
"근거 없는 5공 시추" "엑트지오 특혜"⋯여당 '대왕고래' 집중포화 [국감]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왕고래'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이 프로젝트 컨설팅을 맡은 미국 엑트지오 선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이날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2025-10-20 13:07
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2025-10-20 12:15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구태와 손잡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는 로베스피에르처럼 공포정치로 정적을 숙청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앙시앵 레짐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양대 진영 모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도, 앙시앵 레짐의 복고도 실패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한국

2025-10-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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