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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2025-12-23 06:00
  •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 尹 이어 李도…금융지주 지배구조 또 타깃 [금융사 지배구조 '외풍']
    尹 이어 李도…금융지주 지배구조 또 타깃 [금융사 지배구조 '외풍']
    李 "부패한 이너서클이 지배권 행사"⋯금융위 업무보고서 지적 나서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TF 구성⋯"1월 중 방안 내놓을 것" 금융지주가 또다시 정권의 조준선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특정 정권의 정책 기조를 넘어 금융업계 전반에 고착된 구조적 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되
    2025-12-21 18:00
  •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는 李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는 李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과 관련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2025-12-18 09:54
  •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직
    2025-12-17 08:07
  •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구속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2025-12-16 14:12
  •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배추국장’ 부활?…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전 품목을 관리를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2025-12-16 14:11
  •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
    2025-12-14 15:48
  •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한미 핵협의 5차 회의...북한 핵위협 경고 빠졌다
    이재명-트럼프 2기 첫 NCG 회의공동서명에 ‘북한’이란 단어 조차 제외돼‘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첫 명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월 10일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김홍철 국방부
    2025-12-13 09:20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룰 ‘1인1표’ 부결…정청례 구상에 첫 제동
    [정치대학] 민주당 공천룰 ‘1인1표’ 부결…정청례 구상에 첫 제동
    더불어민주당의 ‘1인1표’ 공천룰 개편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번 부결을 “친명계의 사실상 반격”으로 규정했다. 이현주·한준호 의원 등 친명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흐름이 달라졌고, 중앙위원회 내부에서
    2025-12-12 13:29
  •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 방점…K푸드 위상 강화·마약 관리·취약층 지원 주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2025-12-11 15:20
  •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 [종합] '불영어' 난도 실패 책임…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 난이도로 물러난 첫 사례
    [종합] '불영어' 난도 실패 책임… 오승걸 평가원장 사임, 난이도로 물러난 첫 사례
    역대 평가원장 13명 중 9명 중도 사퇴… 대부분 출제 오류로 낙마교육부,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출제 체계 전면 재점검 예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대입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0일 사임했다. 수능 출제 오류가 아닌 난이도 조절 실패만으로 평가원장이 자
    2025-12-10 11:18
  •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
    2025-12-10 10:47
  • 국토연구원 “SOC 투자 축소 속 민간 의존도 커질 것"
    국토연구원 “SOC 투자 축소 속 민간 의존도 커질 것"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SOC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석재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2025-12-09 16:01
  •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
    2025-1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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