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로 끝 아냐…삼전닉스, 용수 우려 없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
"반도체 추가 수요 대비 서남권 물·전력 충분히 준비"
'4650억' 동복댐 15m 증고…"인허가 단축시 2~3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전남 화순 동복댐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내 반도체 팹(생산공장) 규모와 관련해 "팹 4기 수준에 딱 맞게만 (인프라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물과 전력을 더 충분하게 준비해 추가 수요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화순군 동복댐 현장 점검을 마치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반도체 팹 4기가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4기가 끝이 아닐 수 있고, 더 많은 팹이 광주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은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도록 하는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수요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대강의 추세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반도체 추가 수요가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서둘러 준비하기 어렵다"며 "인프라만 최소 5~10년 걸리는 일이라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규 산단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용수공급 안정성 및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없었냐고 묻는 말에는 "특별히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후부는 신규 산단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 등을 기준으로 공급 가능한 하루 65만톤(t)의 용수 공급 세부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 용수공급 목적의 동복댐의 높이를 15m 높이고 홍수조절 기능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복댐 15m 증고 시 현재 43% 수준인 수자원이용률이 82%로 늘어나고, 여유분 25만t을 산단에 보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증고를 위한 예상 총사업비는 4650억원으로, 재원 비중은 국비 90%, 지방비(광주전남특별자치도) 10% 수준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된 동복천댐 신설보다 인근의 동복댐 증고 쪽이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다는 것이 증고를 결정한 요인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기후부는 댐 증고는 통상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약 5~6년 걸리지만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각종 앞단 절차를 단축하면 댐 증고는 2~3년이면 충분하다"며 "그렇다고 부실하게 할 것은 아니고 인허가 과정을 1년 내로 압축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복댐 15m 증고 시 천연기념물 303호로 지정된 인근의 야사리 은행나무 경관을 해치게 돼 기후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나무를 옮겨 보존할 계획이다. 비용은 약 2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복댐 증고에 따른 25만t에 더해 기존 여유량 5만t까지 총 30만t을 동복댐에서 조달하고 주암댐의 생공용수 계획량 중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7만t 중 5만t, 장흥댐의 여유량 11만9000t 중 10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보성강댐에서 발전용수로 활용하는 용수 중 10만t도 공업용수 용도로 전환한다. 나주댐은 기존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영산강 하류 말단 지역에 보다 가까운 영산강 용수를 대체 공급하고 절약되는 용수 21만t 중 10만t을 공업용수로 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30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서남권의 전체 수자원 총량으로 보면 아주 풍족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당장 반도체 팹 4기 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적기 용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