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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2024-01-25 17:17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

2024-01-25 05:0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2024-01-23 10:31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단통법 개선이든 폐지든 검토가 필요한 시점”폐지는 신중히...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은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을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현재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폐지 이후 효과가 미미하거

2024-01-22 16:33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추진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준비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앞선 일정과 달리 이날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2024-01-22 15:38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

2024-01-22 13:54
[속보]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없앤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3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법률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2024-01-16 05:00
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 뭉쳤다…"문산법 전면 재검토 절실"

웹툰 협·단체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창작자와 기업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문산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2024-01-12 16:39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웹툰산업이 글로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흥과 넘어져도 괜찮으니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제들이 재검토되지 않고 문화산업공

2023-12-11 05:00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정 여론만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2023-12-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경쟁력 하락과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반대하면서

2023-11-16 09:59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유인촌 "영상콘텐츠 산업 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한다콘텐츠 제작자가 IP 확보해 수익 창출하도록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등 영상산업 활력 모색하는 방안에 집

2023-11-14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

2023-10-03 08:34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

2023-07-19 10:01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전세사기?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

2023-05-09 11:35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강변·신도림·광화문 휴대폰 ‘성지 판매점’ 둘러보니매장별 요금 다르고 불법 보조금까지 ‘무법천지’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했지만정작 현장선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봐요” 안내 미미 “공시지원금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제 약정할인 받으시는 게 낫고요. 기기 값은 저희 매장에서 따로 20만 원 빼 드릴게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2023-04-12 15:42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2023-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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