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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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게

2023-07-15 08:0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2023-02-11 10:00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

2022-04-05 17:26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최 씨도 맞소송을 걸고 1100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최 씨는 그동안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

2021-02-19 09:46
홍상수·김민희, 꼬리표는 계속…재판부 판단 이유는 유책주의자이기 때문?

홍상수·김민희, 꼬리표 여전 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불발 배우 김민희와 교제 중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이 불발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ㄱ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불가 판결을 내렸다. 약 3년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게 됐다. 앞서 홍상수 감독

2019-06-14 15:53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 11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2017-08-27 20:37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노소영 "이혼 불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만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

2017-07-25 07:40
[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는다. 아직 첫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조정기일을 잡는다.

2017-07-24 17:52
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상대 '이혼청구' 못한다…협의 여부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을 협의중인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외도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부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법조계에서

2015-12-29 14:16
25년간 별거… 법원, 결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한 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기준을 세운 이후 첫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2015-11-01 19:15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유통가 대형할인 행사를 이르는 말은?

1.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유통가 대형할인 행사를 이르는 말은? ○블랙 프라이데이 ○ 블랙 먼데이 2. 폭스바겐 파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로 촉발됐나? ○핸들 결함 ○ 배기가스 조작 3. 1997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만에 국내로 송환

2015-09-25 08:56
[짤막카드] 파탄주의란

해외에서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한 나라가 많다. 다만 이런 나라에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혹조항'이 대부분 있다. 대법원이 15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은 가혹조항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2015-09-16 08:46
[짤막카드] 유책주의란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주의뜻 #유책주의

2015-09-16 08:34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혼인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피운 남편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을 알려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해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만큼 대법관들도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

2015-09-15 17:10
[짤막카드]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요구할 수 없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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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16:54
대법원,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 유책주의·파탄주의란

대법원이 부부관계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

2015-09-15 14:18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오늘 결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

2015-09-15 08:11
[짤막카드] 불륜배우자 이혼 요구 가능해질까?… 대법원 오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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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07:44
혼외자 둔 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대법원, '유책주의' 변경여부 15일 결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

2015-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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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혼외자녀를 낳은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

2016-02-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