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카드] 파탄주의란

입력 2015-09-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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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한 나라가 많다. 다만 이런 나라에서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혹조항'이 대부분 있다. 대법원이 15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은 가혹조항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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