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강남·용산 비중 반등다주택자 매물 1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하락 전환되며 시장 내 흐름이 엇갈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역세권 중심 85개 단지 공급신혼부부 대상, 분할납부·다자녀 혜택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역세권 중심 입지에 4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다자녀 혜택을 확대해 초기 부담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검증으로 통합하고 기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개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통합한다.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검증 절
국세청, 22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안내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폐업자는 증빙 없이 유예 신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가 이뤄진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해야 하지만, 실직·퇴직·육아휴직이나 재학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상환 대상자 안내와 함께 유예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 전쟁 자금으로 직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 제재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전쟁 자금으로 활용된다. 제재 면제 조치 연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중동전쟁 부처별 대응
강남 3구 중심 토허제 신청 급증⋯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최근 급매물이 급증했던 강남권 아파트의 3월 실거래가가 3%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한 달 새 3% 안팎 하락한 것은 3년여 전인 2022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주 동일 0.10%↑“박스권 등락 반복⋯추가 매물 여지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유지된 가운데 강남권 약세와 외곽 강세가 맞물리는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 내림세가 지속하고 용산이 전주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3일
돈 벌 기회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설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 고용지표가 8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취업난을 둘러싼 체감과 실제 노동시장 구조 간 괴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6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가 일제히 증가한 것과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가 임플란트 제품군에 이어 대표적인 치과 의료장비인 유니트체어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의료기기 규정(CE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유니트체어는 ‘K3’와 ‘K5’로, 글로벌 누적 판매 수가 6만 대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
이달 말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스코프3·공시대상 온도차 포스코 “단계적 도입” 국민연금 “대상 확대·시기 앞당겨야”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투자자 간 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안에 어떤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뒤늦게 밝혀진 성범죄 논란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황석희는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번역하며 국내 영화계 대표 번역가 중 한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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