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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2026-06-05 14:44
韓-세르비아 CEPA 타결⋯반도체·전기차 수출길 '활짝'

양국, 품목 수 기준 90.2% 이상 관세 철폐⋯中-세르비아 FTA 상회 최대 25% 물리던 반도체 관세 철폐 및 자동차 부품 즉시 무관세 적용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5년 내 관세 철폐로 '공급망 안정화' 확보 우리나라와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인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전격 타결했다. 이번 타결로 반도체와 자동차

2026-06-05 11:00
한화에어로 참사에 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6-06-02 15:38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해외 코인 거래 관리망 확대…6월 신고에 연말 보고까지

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

2026-06-01 13:24
반려견 등록, ‘대표 소유자’만 보던 시대 끝난다…공동소유자도 조회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2026-06-01 11:00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

2026-05-31 14:01
아이유 악플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악플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

2026-05-31 13:24
내달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문 연다⋯월요일 새벽 6시 개장

외환시장운영협의회, 29일 원ㆍ달러 거래시간 및 거래일 변경 의결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운영⋯매주 토요일 6시에 장 마감 다음달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매일 새벽 2시에 마감하는 원ㆍ달러 거래장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9일 총회를 열고 원ㆍ달러 거래시간과 거래일 등 외환

2026-05-31 12:00
문체부, 한국 영화 수익구조 개선 논의할 민관협의체 가동

제작·배급·상영·OTT 등 22명 참여‘홀드백’ 합의와 상영 환경 개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유통 단계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극장 개봉 이후 부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 질서를 손보고, 제작·배급·상영·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2026-05-29 09:18
'양도세 중과 관망' 끝나자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값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①]

5월 넷째 주 서울 매매가 0.25%↑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두 배 수준전세 불안·매물 잠김·공급 부진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연초 급등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관망세가 짙었으나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급등장에 진입할 수 있

2026-05-29 07:00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최상위 설계·조건 통해 랜드마크로”

이주비 LTV 150%ㆍ분담금 최대 7년 유예 등 내세워 DL이앤씨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파격적인 사업 조건과 하이엔드 설계를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주부터 착공·입주까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금융·사업 조건과 글로벌 설계 협업을 결합해 ‘아크로 압구정’을 압구정 최고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

2026-05-28 15:35
李대통령 '잔인한 금융' 지적에 민간 추심시장 정비 속도…등록제→허가제 재편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2026-05-28 15:00
EQT파트너스 아시아 새 수장에 맥시·고팔라크리슈난 2인 공동대표 선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이하 EQT)가 아시아 사모투자 부문 새 수장으로 내부 출신 인사 2명을 전면에 세웠다. 아시아 플랫폼을 키워온 장기 승계 구도를 공식화하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EQT는 니콜라스 맥시와 하리 고팔라크리슈난을 아시아 사모투자 부문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2026-05-28 13:51
[논현논단] ‘삼전 사태’ 차라리 긴급조정권 통해 해결했다면⋯

노동장관 조바심이 졸속 합의 도출10년 성과급 잔치 약속에 허탈감만노사갈등 촉발하는 ‘노봉법’ 보완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파업 직전 노조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라리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소 생산차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퍼주기식 합의

2026-05-28 06:00
이규연 “박정희·김대중도 SNS 했을 것”…李정부 ‘소통 정치’ 더 세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앞둬…"하반기 타운홀 방식 대폭 전환""SNS 능한 리더가 국민 사랑 받아…전 세계적 공통점" 다음 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 정부는 지난 1년간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 전쟁 등 대형 악재를 잇달아 마주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8000 돌파와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성과를 내며

2026-05-28 06:00
‘T+1’ 결제주기 단축 논의 본격화⋯증권ㆍ은행업계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우리 자본시장도 결제 주기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결제주기 단축 동향 및 우리 증권시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2026-05-26 18:05
트럼프, 농축우라늄 이란 내 폐기 시사⋯전국에 강한 비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농축우라늄 이란 내 폐기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미국 반출뿐 아니라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옮겨 폐기되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이란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현지

2026-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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