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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함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의 폭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 등을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한다. 반복...
    2024-04-23 06: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2024-04-17 15:51
  • "카카오뱅크, NIM 부진에도 대손비용 감소…목표가↑"
    "카카오뱅크, NIM 부진에도 대손비용 감소…목표가↑"
    이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소폭 못 미칠 것으로 보는데, 주로 순이자마진(NIM)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대출 성장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4.4%이나 수신 규모가 이보다 커지며 1분기 NIM은 전분기 대비 0.013%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직 기여도가 미미하나 비이자이익은 광고...
    2024-04-12 08:2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 배당 확대 가능성 높은 점 긍정적”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 배당 확대 가능성 높은 점 긍정적”
    그룹 NIM도 수신 안정되며 6bp 상승 목표주가 9000원 유지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기업은행 건전성은 안정화 추세. 주주환원은 점진적 개선 순이익 7660억 원으로 컨센서스 9% 상회 대출은 전분기대비 1.2% 증가 NIM은 전분기대비 1bp 상승. 2분기부터 하락 전환 예상 중립의견 유지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신한지주 탑픽으로 새롭게 제시...
    2024-04-04 08:00
  •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최초 투자조합 수탁업무 예탁결제원 연동 시스템 ‘벤처넷’ 출시
    기존의 투자조합 수탁업무처리는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메일로 수신받아 수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 수탁자 모두 운용지시를 빠뜨리거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벤처넷 연동 서비스 출시로 투자조합의 운용지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운용지시의 누락과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자산 대사작업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2024-04-02 09:53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는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휴스템코리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하며 살았지만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아무리...
    2024-03-29 11:32
  •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2024-03-28 20:55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는 2005년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보유했다. 개혁신당 김원갑 후보(광주 북구을)는 2000년 사기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2024-03-25 14:29
  •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측정 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된 위치와의 거리오차를 나타내는 위치정확도는 GPS 21.6m→11.3m, Wi-Fi 34.2m→20.1m, 기지국 107m→52.3m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요청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GPS 5.8초→4.6초, Wi-Fi 4.1초→4.2초, 기지국 3.2초→3초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단축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동통신사별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4-03-25 10:06
  •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피원하모니 기호 어머니 A씨가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영화 제작사 대표 등 10명에 가까운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추정 피해 금액도 무려 300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호는 2020년 피원하모니로 데뷔해 활동 중이다. 특히 피원하모니는 올해 2월 첫 번째 정규앨범 ‘때깔’을 데뷔...
    2024-03-20 18:41
  •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2024-03-20 11:40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경기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대 자금을 유인한 유사수신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유사수신업체 상무로 근무하던 회장 부인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03-19 12:35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2024-03-15 11:03
  • 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신신제약이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2024-03-14 14:04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304건)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
    2024-03-05 06:0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2024-02-18 09: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일각에서는 위너즈 코인에 대해 시세조종·다단계 및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너즈 코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상태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소지섭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배우 소지섭을 앞세워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한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워너비그룹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2024-02-13 05: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2024-01-25 18:23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
    2024-01-25 12:08
  • “디어유, 올해 日사업·카톡 선물하기 서비스 확대로 성장 지속…목표가 16%↓”
    “디어유, 올해 日사업·카톡 선물하기 서비스 확대로 성장 지속…목표가 16%↓”
    최 연구원은 "분기 중에 Bubble for WM엔터 서비스 종료, 공백기에 들어간 아티스트,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구독 수 감소 영향 등으로 평균 구독 수가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면서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일본 사업 확장, 부가 서비스를 통한 ARPU 상승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1분기 중에...
    2024-01-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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