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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오후 최운열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필두로 특위 위원인 유동수·김병욱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

2019-05-20 17:35
대부업자 재개업 제한기간 3년 상향…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대부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선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약

2019-04-04 15:27
이해찬 만난 권용원 “자본시장 조세체계 개편 절실...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 화두가 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투자자 입

2019-01-15 13:0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난다. 여당 대표가 증권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5일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30분

2019-01-13 18:14
‘보험 공룡’ GA, 공시 의무 더 세진다…보험사 정보제공 의무 법령화 추진

‘보험 공룡’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GA에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는 법령이 아닌 그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GA는 보험사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므로 공시 규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7일 보험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

2019-01-07 18:36
김태우 문건 사실로…직접 나선 박형철 비서관 조목조목 반박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당사자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제 문건으로 지적된 10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문건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해당 문건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혔

2018-12-19 20:50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

2018-12-18 14:09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의 액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

2018-12-04 15:57
1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회계개혁 성공에 합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서울 여의도에 63컨벤션센터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의 날'은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회계개혁 3법이 개정·공포되면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2018-10-31 10:14
[2018 국감] 한국당, 민병두 고발...정무위 국감 중지 뒤 재개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금융위원회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오후 정무위 국감이 20여분간 중단됐다. 김진태 등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2018-10-12 16:51
'은행 채용비리' 의혹, 윤종규·김정태 회장 국감 증인 요청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요청 명단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간사들이 취합한 증인 목록에 김 회장과 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간사 대행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2018-09-18 16:33
인터넷전문은행 두고 당론 분열된 여당...특례법 처리 먹구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여당의 당내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지게 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찬성과 반대가 4대 4 정도였다”며 “당론 결정을 위한 표결 시

2018-08-29 20:25
기촉법 두 달만에 부활…정무위 소위 ‘5년 연장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일몰시한을 5년의 한시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2018-08-27 16:54
[상임위 돋보기] 3대 금융법안 틀어쥔 정무위, 文 혁신성장 열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두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등 굵직한 규제개혁을 이끌 상임위로 꼽히며 정치권에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

2018-08-27 10:30
부실기업 심폐소생 ‘워크아웃 ’ 되살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권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기촉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자율협약 가운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다. 23일 금

2018-08-23 11:09
‘은산 분리’ 반대에 방패막이로 나선 최종구...24일 법안 윤곽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패막이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확실히 인터넷은행 1대 주주가 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산분

2018-08-21 16:55
공직자 부당 재취업 4년여간 724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퇴직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정부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24명이었다. 이 중

2018-08-07 10:34
[포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 참석자들

김태년(왼쪽에서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왼쪽에서 여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박찬대 의원, 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 박광온 의원, 김 정책위의장, 최 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2018-04-24 08:40
홍영표 민주당 GM특위 위원장 "법정관리는 결국 파국…노사 합의 급선무"

한국지엠(GM)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우려가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GM)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7일 "법정관리는 파국이나 다름없으니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린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노사

2018-04-17 15:55
민주 ‘GM대책’ TF, 협력업체와 간담회 … 우원식 “한국GM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GM의 이번 결정(군산공장 폐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GM에 납품하는 300여 개의 부품업체 모임인 ‘협심회’ 관계자를 만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직간접적으

2018-0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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