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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권을 향해선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

2020-07-21 11:13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 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내외와 만찬을 함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21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의장 공관에서 문 대통령과 4부 요인 내외 만찬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의장 부부의

2020-05-22 16:27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2020-03-26 16:32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권고했던 노영민·홍남기도 다주택자 평균재산 1위 정당은 통합당…김병관·김세연·박덕흠 500억 이상 문재인 대통령 19억4900만 원 재산신고…작년보다 6600만 원 줄어 정부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20대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2020-03-26 00:00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

2020-03-26 00:0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희중 대주교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2019-12-10 14:00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4일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며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고

2019-10-04 11:03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세계 법조인들의 만남의 장인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가 오는 27일까지 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법조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그려나갈 IBA 연차 총회 개회를 알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전을 통해 "한국은 법치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1700만 개의 촛불로 헌법

2019-09-23 09:46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2019-04-08 16:24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

2019-03-28 00:00
문 대통령,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김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이영진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신임 헌법재판관 배우자 모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각각 기념촬영 했다. 이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2018-10-23 13:55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2018-09-21 20:39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 신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헌재소장과 악수를 했고, 유 헌재

2018-09-21 19:40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2018-09-20 20:54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20일 채택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도덕

2018-09-20 16:03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소가 19일 후임자 없이 5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곧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게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

2018-09-18 18:30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과거이력을 토대로 적격성 확인에 들어갔다. 여당은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

2018-09-12 14:16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인 만큼 향후 경찰의 이러한 채증행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

2018-09-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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