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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시민께 존경과 위로의

2021-12-31 12:00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2021-10-28 15:23
[포토] 인사말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2 11:59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

2021-09-08 12: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직접 설명드리기

2021-06-30 15:29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직접 설명드리기

2021-06-30 14:49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안경사 면허를 갖춘 개인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

2021-06-29 09:26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1-03-25 00: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자각하고 '가장 낮은 이의 높이, 가장 느린 이의 속도'에 맞춰 기본권 수호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청에 귀

2021-01-20 18:20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면서 환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법 위에

2020-12-24 23:35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국이 아닌 캐나다가 1인당 백신 확보량이 가장 많고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문

2020-12-22 15:06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면 정족수 6명을

2020-11-10 12:00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여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이 자리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을

2020-10-28 14:39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2020-10-09 09:00
[포토] 국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3
[포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2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9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2020-09-01 14:48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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