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304개 공공노조는 임단협을 단일화한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임단협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거나 파업 수순으로 이용한다면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우선 공공노조는 올해 최대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계의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상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외견상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형성한 공통적인 담론은 ‘다양성 확보’다. 그동안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굳어진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경제계의 입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대변하려는 것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2%) 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고용률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날로 불안해지고 있다.
임금과 근무 형태에 따른 갈등으로 노사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 노동인권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점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고용의 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내 고용 및 노동시장에 어떤 대책이
열심히 일해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사회에서 이를 끊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킹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산층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허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공성과 혁신성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중산층은 붕괴 직전이다.
새 정부 들어 노사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통상임금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제 일자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첨예한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 ‘통큰’ 양보가 없을 경우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자문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분야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만큼 민간위원들도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해당분야의 ‘베스트’들로 구성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0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새 정부가 공약한 ‘중산층 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교수는 20일 발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에 좋은 점수를 준 반면 구체적 방법과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창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를 위한 제시했던 과도한 공약의 거품을 빼는 대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을 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양극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려면 매년 30만개씩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인 일자리 문제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진입장벽 철폐의 대안이 없다.”
제18대 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는 이날 시론 성격의 ‘KDI 포커스’에 게재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위기로 고용률이 심각한 스페인(23위)보다 낮고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15위)보다 현저하게 뒤쳐진 수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발표한 15~24세 고용률은 23%로 OECD 평균 고용률 3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저하가 고용창출 능력까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나온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ㆍ신석하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됐는가?’란 정책포럼 자료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업승계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차세대기업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경영 2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여기에 속한 2세 경영인들은 1970~80년대 기간산업 발전을 이끈 제조업 창업세대들의 뒤를 잇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0대 이상 취업자가 800만명을 돌파하면서 최대 노동력 공급원이 50대 이상으로 변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50대 이상 취업자 수가 802만2000명으로 전월 대비 31만3000명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4월 전체 취업자 2430만3000명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40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정성호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통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구조가 깨지고 승자독식의 사회가 됐다”고 설명한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40대는 경제적 기반을 닦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