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고용률 70%’로드맵…‘고용리스크’ 해소도 제자리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2%) 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책정한 2013년 고용률 목표(64.6%)에도 미치지 못했다.

15∼64세 고용률은 2009년 62.9%, 2010년 63.3%, 2011년 63.8%, 2012년 64.2%, 2013년 64.4%로 금융 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고용률은 1.5%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매년 평균 상승폭은 0.4%포인트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3년간 4.4%포인트나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기전망도 흐릿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안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고용률 70%’는 헛된 구호가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출발부터 정부의 고용률 로드맵은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취업자가 45만명 정도 늘어 고용률은 65.2%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는 로드맵 목표치보다 0.4%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과 경제혁신 3년계획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과 서비스업 활성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체부터가 불분명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시간제 일자리 역시 양적인 목표에 치우치다보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경준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제조업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의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임금차별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성과 사회보장제도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노사정 협의의 장인 노사정위원회는 오래전 식물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나 정년연장, 임단협 소송 확산 등 ‘노무 리스크’ 해소도 갈 길이 멀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와 정년연장 요구, 통상임금 판결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측면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