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관사로 복귀하는 택시에서 여성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성추행...
당시 농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하자 정부는 소송에 나선 이들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하며 체포해 권리를 포기시켰다. 당시 기소된 인원 중 26명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
정부는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멈췄던 재판은 1984년 재개됐고, 서울고법은 1989년 관련자들의 위증 유죄 확정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면서도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박진성 부장검사, 장형수 부부장검사,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에 대한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상표법 위반, 위증 등으로 총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2008년 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듬해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수봉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이 아니다”라면서 “(합동 감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수사 지휘는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검은 22일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 30분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점심...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간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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