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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미혼’은 못 잡는다⋯잇따르는 강남 분양 부정청약 ‘경고등’

위장 전입은 적발되지만 ‘위장 미혼’은 걸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런 유형의 부정청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을 미혼 상태로 동일 가구에 포함해 부양가족

2026-01-12 15:19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결혼 8년차로 늦게나마 자녀 1명을 둔 직장인 A씨는 배우자가 최근 둘째를 임신하게 됐다.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아 거주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을 빠짐없이 살펴보던 중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공의 요건도 완화된 것을 알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해 계속 떨어졌지만 상황이 달

2024-03-30 07:00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

2023-10-30 11:00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청약 기회도 ‘2회’로…“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신청”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부당 1명만 신청 가능한 청약도 부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

2023-08-1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