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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

2025-09-09 14:16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이슈Law] 해외는 철저, 국내는 느슨…위험한 미술전시 계약 관행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술전시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전시, 대관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작가와 갤러리 모두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미술전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미술전시 시장은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사용료,

2025-04-16 14:46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고 천경자 화백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유족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부터 시작된다.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

2023-07-21 11:00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당연하다"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

2021-03-10 15:32
"추사 김정희는 현대미술의 아버지"…삐뚤빼뚤한 글씨에 담긴 '아름다움'

‘괴(怪)의 미학(美學)과 동아시아 서(書)의 현대성(現代性)’. 다소 어려운 표현인 듯하지만,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귀국전을 표현할 때 이보다 적절한 문구는 없다. ‘추사체(秋史體)’로 규정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 추사의 서체는 자유롭고 독창적이다. 추사체의 조형미학과 정신경계를 요약하면 ‘기괴고졸(

2020-02-13 06:00
서울옥션, 낙찰금액 증가…이익률 개선 기대-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16일 서울옥션에 대해 미술품 시장 성장에 따라 낙찰금액 증가 시 큰 폭의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THAAD)와 위작 논란 등 악재가 마무리되고 글로벌 미술품시장이 활황에 진입하며 상반기 서울옥션의 낙찰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2018-07-16 07:27
[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부는 파기 선언이 가져올 외교 무대의 후폭풍을 고려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 입장을 일면 이해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를 위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

2018-01-12 10:48
이중섭·박수근 作 2834점 위작 논란… 12년 만에 '모두 가짜' 결론

12년 간 이어진 화가 이중섭·박수근 위작(僞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가 맞다'고 매듭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 수집상 김모(28)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 2심은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 등을 종합해 김 씨가 보유한 그림을 위작

2017-07-27 12:00
27년 만에 공개된 ‘미인도’… 19일부터 무료로 일반공개

위작 논란이 일고 있는 '미인도'가 18일 공개됐다. 1990년 마지막 전시 이후 27년만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8일 과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 개막하는 소장품전 '균열'에 출품된 작품을 소개했다. 미술관이 소장한 100여 점의 작품이 소개되는 자리였지만, 이날의 관심은 단연 '미인도'에 집중됐다. 미술관은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

2017-04-18 17:59
검찰, '미인도' 진품 결론…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기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25년 만에 위작 논란 끝에 진품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 씨가 고소·고발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

2016-12-19 17:41
소더비 위작 스캔들에 국제 미술시장 발칵…120억 원짜리 작품, 알고 보니 가짜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가 미술품 위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술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고도로 숙련된 위조 전문가들의 위작 때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소더비가 경매를 통해 840만 파운드(약 120억원)에 판매한 네덜란드 초상화가 프란스 할스의 작품

2016-10-06 09:16
【오늘의 인물】 8월 6일 천경자(본명 천옥자)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킨 '미인도'의 작가

“천경자(1924.11.11~2015.8.6)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한 두 남자와의 갈등과 여동생의 죽음으로 처절한 고난을 감내해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멋진 작품을 내놓았다.” 미술평론가 최광진의 ‘찬란한 고독, 한의 미학(천경자 평전)’ 중 일부이다. 그는 전남 고흥군에서 군 서기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남달랐던 그는 일본 도

2016-08-06 07:20
위작 논란 이우환 화백 경찰 출석…"확인할게 남아있다"

이우환(80) 화백이 자신의 위작으로 판정난 그림들을 직접 보고 감정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 수사대를 방문했다. 이 화백은 "오는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그림들의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화백의 대리인 최순용 변호사는 "위작 판정이 난 13점을 모두 봤는데 물감이나 기법 등에서 확실히 (위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

2016-06-27 14:43
[카드뉴스] 국립현대미술관, 위작 논란 ‘미인도’ 공개 검토…고 천경자 화백 유족 ‘반발’

음악대장 하현우, 최장 가왕 인증샷…“노래할 수 있어 영광” 옐런 의장 “점진적 금리인상 적절”…인상 시점은? 오늘날씨, 수도권 출근길 빗방울…미세먼지 ‘보통’ 초등학교 여교사 잇따라 성폭행한 학부형과 주민 ‘충격’ [카드뉴스] 국립현대미술관, 위작 논란 ‘미인도’ 공개 검토…고 천경자 화백 유족 ‘반발’ 국립현대미술관이 고 천경자

2016-06-07 09:06
경찰, 5억여원대 이우환 작품 감정서 위조…작품 위작 의혹일까

한국 미술계의 거장 이우환(80) 작가의 작품에 첨부된 감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위작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랑협회는 경찰이 지난해 12월15일 K옥션 경매에 출품된 이우환의 1978년작 '점으로부터 No. 780217'에 첨부된 감정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작품은 4억9000만원(수수료

2016-01-08 11:14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논란 재점화? 전직 검사 "위조 맞다"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논란 재점화? 전직 검사 "위조 맞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999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검사가 "(미인도가) 위조된 게 맞다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최순용 변호사는 28일 저녁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4층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이 주최한 고미술

2015-10-29 14:36
[e기자의 그런데] ‘한국의 프리다칼로’ 천경자… 묻혀버린 '미인도 위작 사건'의 진실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프리다 칼로’ 천경자 화백이 그린 ‘미인도’입니다. 아! 정확하게 말해야겠네요. 그의 작품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991년으로 잠시 가볼까요. 당시 천 화백은 강렬한 색채로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며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폭넓게 활동한 ‘스타’ 화가였습니다. 여인의 한(限)

2015-10-22 17:21
박수근 '빨래터', 위작논란 후 첫 일반공개

2007년 위작 논란으로 법적 공방까지 벌였던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빨래터는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서울 롯데갤러리 잠실점에서 열리는 개관기념전 '변화의 시대, 불멸의 화가'에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의 20여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롯데갤러리 측은 이번 전시를 위해 '빨래터'를 소장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

2012-03-12 07:08
[포토] 영화 '인사동 스캔들' 중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미술계 위작 논란이 누군가의 눈에는 멋졌나 보다. ‘저런 멋있는 이야기를 멋지게 영화로 만들어 보는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영화는 나올 수 없다. 초지일관 겉멋으로 밀어붙이는 이 영화는 기획의도부터가 의심스럽다. 2007년 박수근의 ‘빨래터’에서 불거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가 시발점일 수 있다.

2009-04-16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