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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민주당 괴담 정치⋯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보고받은 뒤 보강계획 수립⋯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 깨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8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며 민주당 측 주장이 행정 체계를 이해하지

2026-05-18 16:06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코스피가 장초반 4% 넘게 급락하며 7100선대로 밀렸다가 반등에 성공해 7500선 위에서 장을 마쳤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다시 끌어올렸다.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2026-05-18 16:00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메리츠 1000억원 대출 반대…"MBK 책임 회피"

홈플러스의 유동화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없는 신규 대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요청한 1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및 DIP(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대여) 대출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026-05-18 15:38
행안위, 정원오-오세훈 대리전…“부실시공 은폐” vs “허위사실 유포”

與 “서울시 공사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野 “철도공단 세차례 통보…괴담자제해야”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 발견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철근 누락 등을 은폐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

2026-05-18 15:24
한국거래소,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서울 사옥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주요정보 접근 가능성이 큰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날 교육에는 상장법인 약 40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5-18 15:14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2026-05-18 15:00
신한투자증권,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이행지침서' 사내 발간

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판 책무이행지침서(Responsibilities Map Guideline)’를 사내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6-05-18 14:49
윤병태, ‘나주 대도약 10대 전략’ 발표…민생지원금 20만원 공약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가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통합특별시청 유치 등을 담은 ‘민선 9기 나주 대도약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18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 당사에서 열린 ‘나주 원팀 필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고문단, 선대위원장단, 도·시의원 후보, 지지자 등 100

2026-05-18 14:45
삼성전자 노사 19일까지 '최종 협상'⋯"대화 이어지는 중"

성과급 수준 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19일까지 최종 협상을 벌인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10~12시, 14~16시, 17~9시에 진행되고, 19일에는 10~12시, 14~16시, 17~19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회의를 진

2026-05-18 14:40
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단에 세 차례 보고"

서울시 "구조안전성 문제 없는 수준"⋯4월 보강방안 확정 서울시가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의 기둥 주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세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 공사 위수탁 협약서 절차에 따라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2026-05-18 14:32
전문가들 "국민성장펀드 성과, 규모보다 생태계 효과로 봐야"

4개월간 11건·8.4조 집행…"생태계 파급효과 따져야"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개별 지원 규모보다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책금융이 민간을 대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위험을 분담해 민간자금의 선순환을 이끌려면 단순 금융지원과 함께 시장창출 정책을 병행해

2026-05-18 14:00
강원랜드 감사실, 하이원 트레킹 축제서 ‘대국민 청렴 캠페인’ 전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내부 감사 시스템의 품질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품질 개선과 청렴가치 확산을 위해 16일 하이원리조트 트레킹 축제 현장에서 대국민 인식조사와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안광복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실 직원들은 리조트를 찾은

2026-05-18 13:54
제2 레고랜드 사태 막자…증권사 유동성 규제 전면 강화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2026-05-18 13:50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안전보호시설·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법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026-05-18 12:04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지원…전국 재고 3만5400권 활용

교육부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 학교에 남아 있는 교과서 재고를 활용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과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와 국민

2026-05-18 12:00
“파업은 삼성 아닌 한국 리스크”…경제6단체,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공동성명… “총파업 현실화 시 즉각 긴급조정권 발동해야”“반도체 공급망·협력사·고용시장까지 충격”… 노조에 파업 철회 촉구성과급 요구엔 “경영 판단 영역…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경제계가 처음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 갈등을 개별 기

2026-05-18 11:00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의혹 재수사해야”…부산지검에 진정서 제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 선대위 해양수도총괄본부장, 서지영 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2026-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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