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주 분야는 독자적인 발사체, 위성 및 항공기 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우주탐사, 항공엔진부품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이며 국내 산업 규모도...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 분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등 일부 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 활동이 포함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대신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양심적...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폐지된 것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것"이라며 "돈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9일(현지시각) 리플은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 중 하나인 페어쉐이크(Fairshake)에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리플의 후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페어쉐이크를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의 후원 규모는 1억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금감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위험 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이 변동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면 위험 변동 전후 보험료가 증감되고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테크핀레이팅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인가를 받았으며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인가까지 최종 획득했다.
테크핀레이팅스 설립을 위해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약 2년간 함께 노력했다. 신한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더존비즈온의 차별화된 기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력이 테크핀레이팅스의 새로운 기업 금융...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 테크핀레이팅스는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테크핀레이팅스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에 대한 이전 인가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CB(Credit Bureau)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등록 기준과 면제 대상 등 세부사항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선불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되고, 등록면제 가맹점 기준이 기존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된다. 발행잔액 기준도 분기당 30억 원 이하에서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하가 추가되는 등 면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이들 사업장 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88개 사업장을 제외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고용부는 31일 각 기관 누리집에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공표 대상 중 연속 공표 사업장은 다스...
바이오스타줄기세포연구원은 해당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기술이 재생의료위원회 심사 후 29일 후생국에 정식 수리돼 6월부터 일본 도쿄의 신주쿠클리닉에서 치료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줄기세포 치료는 바이오스타줄기세포연구원의 관계사인 알바이오, 네이처셀, JASC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환부에 회당 0.5억셀~3억셀을 투여하며 4~8주...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고객(고객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변동 가능)이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현재 한도가 변동금리는 6억3000만 원 고정혼합형은 6억4100만 원, 주기형은 6억4900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변동금리는 5억5600만 원, 고정혼합형은 5억9400만 원, 주기형은 6억2500만 원이다.
내년이면 고객이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지구당 부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관련 현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원내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어 AI 유럽위원회 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美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관리 규정에 의거 수중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청에 등록된 보존과학업 전문가가 나무의 방부·방충 작업 후 열화 및 손상 방지를 위한 홈 메꿈 작업으로 실시했다.
노루페인트는 ESG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쓰러진 통곡의 미루나무 보존을 위해 눈, 비 외 곰팡이, 미생물과 벌레로부터의 보호에 강점이 있는 특화페인트 ‘올뉴칼라스테인’을...
ISMS-P 인증은 과기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기업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활동과 조치를 취하는지, 인증 기관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까다롭게 평가한다. 여기어때의 ISMS-P 인증 범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서비스로, 2027년 5월까지 약 3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3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한강 변인 데다 고속버스터미널, 올림픽대로, 반포대로를 접하고 있어 최상의 주거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주택재건축사업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