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 전경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던 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교육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edzip.kr)’ 등록 서비스와 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 학사관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 에듀테크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7개 서비스다. 점검은 5월 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점 점검, 접근권한 관리, 관리자 계정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관리 등을 살펴본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교육 지원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을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교육 분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