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의도를 갖고 (월성 원전 폐쇄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 수사들이 진도를 나갈 것...
체르나보다원전은 루마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중인 발전소로, 우리나라 월성원전과 동일한 중수로형 원전이다. 이번에 수주에 성공한 품목은 원전의 핵심시스템인 무정전전원계통의 주요 설비로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원전 운영기간 동안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해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이번 수주로...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일선을 지휘·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김 전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된 것은 '김학의 사건'과 '월성원전 의혹'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주요 수사들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구상하라'고 제안했던 점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환경 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의 방향과 거꾸로다. 하지만 탄소중립이 대세로 부각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오히려 원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력원으로 원전보다 더 나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배출량을 연간 22조 베크렐로 제한한다면서 한국의 월성 원전은 연간 23조 베크렐(2016년 기준), 프랑스 재처리 공장은 연간 1경3700조 베크렐을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환경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경주 지역 시민단체가 경북 월성 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것.
당시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 노출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흔하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부터 TV·컴퓨터, 태양·지하수...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 씨와 서기관 B 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이번 계약으로 공급되는 ICI는 △고리 3발전소 △월성 3발전소 △한빛 2, 3발전소 △한울 2, 3발전소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ICI는 원자로 내부에 설치돼 핵 분열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검출한다. 중성자가 많아지면 원자로가 과열되기 때문에 원자로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필수 장치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수요가 꾸준하다.
우진은 매년...
우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153억8596만 원 규모의 2022년도 O/H용 노내핵계측기(ICI)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대비 17.14% 규모다.
노내핵계측기(ICI)는 원자로 내 핵분열량을 측정하는 핵심 센서로, 공급 지역은 고리 3발전소, 월성 3발전소, 한빛2,3발전소, 한울2,3발전소 등이다. 계약 종류일은 2022년 11월18일이다.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탈원전 관련 문제로 여권과 갈등을 빚어와서다. 이 때문에 조사 주체를 놓고 여야 논쟁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당장 여권과 대립하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의 공소유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특권층의...
당정, 대통령 한마디에 여순사건도 제쳐놓고 에너지차관 신설안 신속처리임기 말 '3차관' 신설 이례적 설명 없어…여당은 '푸시'ㆍ행안부는 '읍소'與 "미국은 에너지장관도 있어…박근혜 때 있던 자린데 野 정치적 보이콧"'월성 원전' 산업부 위축 풀고 탈원전 동력 주려는 '정치적 결정' 비판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개선사항 56건 중 54건 이행ㆍ지진 6.5 이상 땐 원자로 자동중지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 '제로'…월성 삼중수소 검출 사고위험 여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도출한 안전조치 중 96%를 이행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포화상태인...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A 씨 등 3명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팀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 변화와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한 후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였던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점화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