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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신사업 방해…이억원 위원장 사과해야“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신사업 방해…이억원 위원장 사과해야“
    하태경 "적법성·안전장치 다 갖춘 혁신 사업 방해…과잉 규제·월권"오는 7일 AI 신사업 투자 등 이사회 최종 심의…판단 결과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 및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위가 오히려 혁신 창
    2026-08-05 13:58
  • [논현논단] 노동委 조정절차, 재설계 필요하다
    [논현논단] 노동委 조정절차, 재설계 필요하다
    성과급·자동화…교섭의제 변하는데조정중지 때 이의절차는 따로 없어재심신청 등 피해구제 방안 시급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다. 영업이익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생산 과정의 자동화, 대규모 공장 설립 등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원·하청 노사 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교섭의제는 무엇인지
    2026-07-29 06:00
  • 北 김여정, G7 ‘북한 비핵화’ 촉구에 반발…“월권행위”
    北 김여정, G7 ‘북한 비핵화’ 촉구에 반발…“월권행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의 비핵화 촉구를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G7을 향해
    2026-06-18 19:45
  •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2026-04-01 16:03
  • [단독]‘공천은 조강특위·공심위 몫인데’… 서태경 카톡에 드러난 지역위원장의 월권 논란
    [단독]‘공천은 조강특위·공심위 몫인데’… 서태경 카톡에 드러난 지역위원장의 월권 논란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당의 공천 시스템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수차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 원칙과 달리,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평가 기준과 관리 권한을 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논란이 된 카톡 메시지에서 서 위원장
    2025-12-26 11:12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 “민주당,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왜 먼저 하자고 했나”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국조를 먼저 제안해놓고 정작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검사 항명 의혹 조사까지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비정상적 국조 방식도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2025-11-28 09:42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정부-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과 19일 새벽 나온다
    ICSID 취소위원회, 미국 동부시 기준 18일 선고‘판정 불복’ 정부·론스타, 2023년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
    2025-11-18 16:08
  • "BNK 회장 인선에 중앙정부 외압"… 지역 금융 자율성 침해
    "BNK 회장 인선에 중앙정부 외압"… 지역 금융 자율성 침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이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무소속 비례대표 서지연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지역 금융기관의 인사권에 중앙 권력이 내려앉는다면 부산 금융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BNK의 도이치모터스 대출 건을 '
    2025-11-04 09:36
  •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025-10-31 15:56
  •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힘 “김현지, 대통령 ‘국감 협조’ 지시했지만 유일하게 거부한 인사”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대통령 지시마저 거부하는 ‘면출(免出) 특권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직접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유일한 인사가 있다. 바로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2025-10-28 10:25
  • 여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놓고 충돌…“산림청장과 인연” vs “정쟁화” [국감]
    여야,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놓고 충돌…“산림청장과 인연” vs “정쟁화” [국감]
    여야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2025-10-20 14:08
  •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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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가족여행
    드디어 황금연휴라 불리는 눈부신 아름다운 계절 5월의 긴 연휴가 시작되었다. 시니어인 필자는 하루하루가 그냥 휴일이라 할 수 있지만, 직장인인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익하게 보내고 싶은 휴가기간일 것이다. 4월 말의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무려 9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우리 아들은 4일 휴가를 내지 못해 징검다
    2017-05-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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