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허위진술 자백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허위진술이 본인의 법정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5가지와 민생분야 2가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
김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분야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 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개그콘서트 한 장면을 인용한 인터넷 게시글을 내부 보고하는 등 북한과 무관한 이슈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선거를 앞두고 개콘을 주제로 한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글이 보고됐
채동욱 사표 수리 유보
청와대가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를 유보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6일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간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초 물러나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갑작스런 사퇴 표명과 국정원 관련 3가지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표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1.대선개입 원세훈-김용판 사건, 2.NLL 대화록 실종사건, 3.이석기 사건이 모두 연결되며 검찰 태도에 따라 정권 명운이 결려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외자’를 빌미로 (채 총장을)
여야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통한 진실 규명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지으며 ‘검찰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총장이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논쟁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관련, 16일 오전 10시에 법사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국정원 대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진행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채 총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수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채동욱 개인과 한 신문의 다툼이라고 해도 사회적 의미가 크지 않은가. 검찰총장은 공직자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라 사정기관의 총수"라며 "빨리
민주당은 13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의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의 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에 이어 나온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혼외 아들' 의혹에 시달려온 채동욱 검찰총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자 부담감을 느낀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동욱 총장은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파도남(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혼외아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11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의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
국정원 3차장 진술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종북 좌파의 국정 폄훼에 대한 대응과, 야당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진술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이 결국 야외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당초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4·18 기념관의 대관을 학교 측에서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9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민주광장에서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가 학생과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사건은 1950년대 미국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사건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여론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무게를
6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하자 검찰 조직은 이른 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평소 오전 9시를 전후해 출근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른 아침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받은 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대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송찬엽 공안부장, 오세인 연구위원,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변인 등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단장은 국정홍보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민 전 단장은 "국정원의 지시·보고체계와 조직체계가 같다"라며 "부서장 회의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민 단장은 "심리전단 역할에 맞게 복
원세훈 매카시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매카시즘(McCarthyism)은 냉전시대 미국의 정치가 조셉 매카시(Joseph McCa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정치 및 선거 관련 게시글·댓글 활동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에 투입하기에 앞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교육했다.
업무 매뉴얼에는 '외부에서 사이버 활동을 할 때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이용하지 말 것', '국정원 청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이견을 병기해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양당 입장을 병기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