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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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동부생활권 주거·복합기능 강화

경기도가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

2025-12-23 14:00
오세훈 “도심 녹지 부족하다⋯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만들 것“

“서울 도심 녹지 부족해⋯결합개발로 해결하겠다”재개발·재건축 시 인센티브 제공⋯기반시설 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녹지 부족 해소를 위한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종묘와 세운상가에 결합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특별간담회’에 참석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건

2025-12-18 16:01
강남부터 강동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 개발계획 대거 통과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동·건대입구·사당·이수·길동역 일대 등 주요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잇달아 의결하며 도시 전반의 개발 여건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에 속도를 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조건부가결’하고, 건대입구역지구·사당‧이수 지구·길

2025-12-11 10:00
암사·명일부터 서울숲·양재·제기동·온수역까지… 서울 전역 개발 청사진

서울시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해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도곡동 역세권 활성화,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온수역 미리내집 공급 등 총 5건의 주요 도시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암사·명일 아파트

2025-11-27 10:00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권익위, 화성시 향남역 이주민 132명 민원 조정…이주단지 내년까지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25-09-29 09:48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2025-05-02 10:37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종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法, 공소사실 일체 부정

1심이 유죄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모두 무죄판단이재명 “재판부에 감사…검찰, 국력낭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

2025-03-26 16:29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서울시, 현금 기부채납으로 공공시설 확충…암사역사공원에 229.5억 투입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7000만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2025-03-18 11:32
하월곡 1구역·상도15구역 등 7곳 재개발 사업성 대폭 개선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월곡동 70-1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최고 34층 이하, 공동주택 17개 동, 약 1900가구(임대주택 약 410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풍

2024-12-25 11:15
“광운대부터 서울역까지”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난개발 우려는 ‘숙제’

십여 년 간 밑그림을 그려온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 교통 허브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지역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전체적인 공간 구조의 고려 없는 복합·고밀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C

2024-11-17 07:00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후폭풍 넘어 ‘폭풍 속으로’

尹 대통령 탄핵시계 빨라지나법원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예상 밖 중형선고李 “즉시 항소”…대법원까지 재판 장기화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예상 밖 중형 선고라는 반응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

2024-11-16 09:00
[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형 집유...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1심 재판부 “이재명,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한 것 인정돼”‘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 모두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

2024-11-15 16:16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2024-1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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