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극단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당 추경호 의원에게만은 몇 달 전 계엄을 알고 방해했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협
국민의힘은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정조준하며 강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며 “지금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노만석 대행, 하루 연차 뒤 업무 복귀⋯'용퇴' 질문에 묵묵부답법무부, 외압 의혹 재차 부인⋯"항소 제기 반대 전달한 적 없어"수뇌부 책임론 여전⋯"노 대행, 오락가락하지 말고 판단내려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연일 반발이 확산하면서 '사퇴 압박'을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검팀 “尹, 진술 거부 않아⋯열람 시작 예정”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질문 100쪽 이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해병특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명현 특검팀은 11일 오후 5시 35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곧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사법 체계 파괴’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항소 포기 경위의 전면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규탄대회에서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오랜 친구,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허용⋯“변호인 측 요청”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 ⋯“尹 동의 시 심야 조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처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주요 피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찰이 두 번 죽었다”며 “오늘 검찰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앉게 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지하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수사 외압 의혹 정점’ 尹, 소환 통보 3번 만에 출석특검팀 “변호인 쪽에서 11일 오전 10시 출석 알려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
임성근 전 사단장 및 현장 지휘관 4명 재판행특검 “80여명 조사⋯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尹 출석 변호인과 조율 중⋯지하 출입 예상”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국민의힘은 9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빌드업 1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법상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인 송진호·채명성 변호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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