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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

2025-11-10 15:57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2025-11-04 15:27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2025-10-20 16:41
외국인 보유 토지 4년 새 20%↑…여의도 92배 규모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에 달했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2025-10-11 07:00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피플]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 “집값 억제보다 자금 조달 애로 직접 지원에 초점 맞춰야”

"6·27 규제 지속 가능성 의문…마냥 대출 막고·강도 높여선 안 돼""외국인 주택 구매 관리 필요…실효성 높이려면 지자체 권한 확대" 서울은 집값 억제에만 매달리기보다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최근 본지와의 취임 첫 인터뷰에서 “서울의 신축 물량은 대부분 정

2025-08-18 06:00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외국인 매수 4% 오를 때 내국인 13% 감소

강남·용산 매수세 두드러져…중국·미국 순으로 비중↑서울시·국회, 비거주 외국인 규제 법안·제도 검토 착수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은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주택 구입은 두자릿 수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13일 법원 등기정보

2025-08-13 17:40
오세훈 “실거주 않는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히고 감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최근 비거주 외국인의

2025-08-12 08:27
국힘 "부동산 정책 현금부자만 혜택…외국인 규제도 강화해야"

"현금부자만 혜택 보고 서민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송 비대위원장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인한 부작용""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외국인 투기 규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5-07-14 15:18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투기 ‘정조준’..."편법·불법 거래 철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응해 이달부터 현장점검 지역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점검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고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

2025-07-03 09:43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로 불거진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만216가구다. 이중 서울에 있는 주택이 약 4

2025-06-15 11:15
“외국인 이에요?”…캐나다는 안 팔고 싱가포르는 추가 세금 60%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②]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곳은 높은 세금 부과로 사실상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2025-06-13 06:00
"투기 수요 차단 위해 외국인 토허제 도입해야"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③]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 수요를 통제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국인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5-06-13 06:00
외국인 집주인 1년에 10%씩 늘었다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이대로 괜찮나? ①]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다. 처음 10만

2025-06-13 06:00
나경원, 서울대 ‘중국 시진핑 자료실 ’ 폐쇄 촉구 “이승만 자료실도 없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중국의 ‘샤프 파워(Sharp Power)’가 서울대학교까지 침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실 폐쇄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트루스포럼 주관으로 서울대 정문에서 열린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파워는 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묘한 여론

2025-04-15 16:49
지난해 외국인 1만7478명 국내 부동산 매입…중국인 65%로 1위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1만7478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 중국인이 6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경기 부천, 화성, 안산 등 중국인 다수 거주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25-01-08 13:53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10명 중 4명은 ‘중국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보증사고 10건 중 4건이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2024-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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