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무위원 손들어보라”...野 "국가는 DSR 무제한, 개인은 40% 이율배반" [종합]

김윤덕 “행정소송서 지면 서울 도봉 등 규제 해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임기 중에 516조를 추가 대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DSR이 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한테는 DSR 40%로 가두고 국가는 마음껏 자기 조정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지금 인공지능(AI) 대전환기, 초혁신경제로 대전환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가 입장에서는 대전환기라 민생쿠폰, 소비전환쿠폰, 기본소득 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사느냐, 마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라면서 “(개인은) DSR 40%로 막아놓고, 국가는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자가 한 채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무주택자다’ 손들어보세요. 없죠?”라고 물었으나, 국무위원 중 손을 든 사람은 없었다.

조 의원은 또 “DSR은 풀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가는 게 맞다”며 “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해야 했을 DSR을 일괄적으로 묶어 버리니 억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이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매입은 부분적으로 국민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한 것이다. 불편한 게 아니라 10월 15일에 내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대다수 차주에게 ‘스트레스 DSR 관리 강화 기준’을 적용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을 모두 DSR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기존보다 대출 가능 한도는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날 조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9월 통계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조 의원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서울·경기 몇몇 구에 대한 규제를 풀 생각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해야겠다”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다는 것은 15일 공표된 부동산 수치에 대해 그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밖에 조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보유율 증가 상황을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크게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