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 “집값 억제보다 자금 조달 애로 직접 지원에 초점 맞춰야”

"6·27 규제 지속 가능성 의문…마냥 대출 막고·강도 높여선 안 돼"
"외국인 주택 구매 관리 필요…실효성 높이려면 지자체 권한 확대"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이 14일 서울시 본청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은 집값 억제에만 매달리기보다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은 최근 본지와의 취임 첫 인터뷰에서 “서울의 신축 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에 기초하는데, 정비사업 자체가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 서울 주택 문제의 근본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의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직위를 신설했고, 김 수석이 초대 수석으로 임명됐다.

그는 ‘6·27 대출 규제’의 보완 필요성도 거론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일지 의문”이라며 “과열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겠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실수요자까지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 규제’와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수석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택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서울과 같이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작은 외국인 수요의 유입만으로도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준형 서울시 주택정책수석이 14일 서울시 본청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며 “입법이 신속히 뒷받침돼야 서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보유한 관련 데이터 등이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 공유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서울시는 외국인의 특정 지역 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 여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정확한 시장 분석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 외국인 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자체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서울 등 각 지자체가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란 취지다. 서울시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에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이 있지만 이를 서울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며 “현재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서울에서 해당 재원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중앙정부는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서울대에서 건축학 학사, 도시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한 주택 정책과 도시 계획 분야 전문가다. 국토부 일산신도시 정비 총괄 M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