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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헤매던 유기동물 신고, 이제 한 번에…1577-0954 전용창구 신설

길에서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그동안 관할 지방정부 연락처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용 상담번호와 24시간 온라인 신고 체계를 새로 가동하면서다. 신고 공백을 줄여 구조·보호를 더 신속하게 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

2026-03-17 11:00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푸드테크 기업 ‘신고제’로 관리…농식품부,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 가동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후속조치…온라인 신고 시스템 본격 운영신고 기업에 R&D·수출·인력 지원 우대…정책 대상 관리 고도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전환한다. 농

2026-01-27 11:00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중기부·소공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신고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8일부터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쿠팡 사태로 소비자들의 플랫폼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

2026-01-08 13:44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산업현장 추락·끼임 사고 뿌리 뽑는다”…권익위,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2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추락·기계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현장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시민 누구나 청렴포털(청렴닷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2025-11-03 11:02
‘민원 대란’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은 없어⋯구청·주민센터·우체국 대체로 한산

정부24, 민원 수요 높은 등본 발급 등 오전 내 복구 완료우체국, 업무 개시와 함께 우편서비스 대부분 복구부동산거래시스템 장애 여전⋯임대차 신고 등 관청 방문해야 대전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구청·주민센터·우체국 등이 첫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민원 대란을 우려한 예상과는 달리 대체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원 수요가 많은 서비스

2025-09-29 14:52
LPG차 셀프 충전된다...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앞으로 안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이 완화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

2025-08-18 12:00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2025-04-02 12:00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등 유치원비의 불법,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원비 인상률

2025-02-25 12:00
강원랜드, 서울지방우정청 인프라 활용…불법도박ㆍ마약 등 신고 정보 담는다

강원랜드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신고 정보를 담은 택배 포장용 종이테이프 1000개, 파손 주의 스티커 10만 매를 제작해 오는 15일 서울지역 우체국 22개소에 전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지방우정청, 푸른나무재단과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범죄에 노출됐거

2024-11-13 13:06
건설ㆍ주택업계,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16일 운영 개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2024-08-13 10:17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2024-03-26 13:52
정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육성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발표…중소제조업 디지털전환 제시정부, 고도화 기업 5000개 육성…민간·지역 주도 2만 개 중소제조업 디지털전환 유도 정부가 2027년까지 민간, 지역과 함께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2023-09-18 08:00
관악구 “다음 달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편리하게 하세요”

서울 관악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구의 3년 평균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는 25만 건 이상으로, 그중 주민센터 방문신고 비율은 63%에 달한다. 구는 기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콜센터(☎882-5677)를 운영해 배출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수수

2023-07-31 14:52
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신고 센터 ‘광야119’를 21일 개설했다. ‘광야119’ 신설은 SM이 2월 발표한 ‘SM 3.0’ 성장전략에 포함된 아티스트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아티스트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팬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에 게시된 아티스트에

2023-06-21 17:11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한다.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도 함께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

2023-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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