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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개편, 이달 말 확정..내년 1월 임원 인사 단행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구조로 전환한다. 조직개편안 확정 시점은 이달 말에 이뤄지고 임원·부서장 인사는 내년 1월 10일 전후에 단행될 전망이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통해 "조직개편은 12월 말까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른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
    2025-12-01 15:00
  •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감위 설치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전망금감원 비대위 “최악 면해…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이어가야”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5-09-25 16:56
  •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붙는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붙는다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배드뱅크 설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주요 과제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
    2025-09-25 14:29
  •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2025-09-22 15:56
  •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신설 사실상 무산...‘효율화’로 가닥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까지 올라갔지만, 국정 아젠다로 채택되지 못한 데다 기관 간 기능 조정의 복잡성,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기부는 대신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2025-09-22 05:00
  •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인공지능, 기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인공지능, 기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27일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심포지움"인공지능법, 기존 규제와 함께 이중규제될 수 있어" 우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법안으로도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한
    2024-11-27 17:57
  • “HD현대, 주가 상승 위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
    “HD현대, 주가 상승 위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
    대신증권이 HD현대에 대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옥상옥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9만 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6만7100원이다. 23일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회사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이후 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를 반영하면 목표주가는 10만
    2024-05-23 08:18
  • “HD현대, HD마린솔루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HD현대, HD마린솔루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엠로 NDR 후기: 올해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SRM) 전문 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효과도 기다리고 있다 윤철환 한국투자 ◇삼익THK 산업용 자동화/로봇 장비 우등생 1965년 설립된 LM가이드, 산업용 자동화/로봇 기업 이차전지 산업은 일시적 침체기 VS 메모리 반도체
    2024-05-23 08:12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
    2024-01-31 17:10
  •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與지도부 혁신안 수용 안 할 듯김기현, 지도부 체제 공고화공관위 출범으로 국면 전환 가능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지도부에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한 지 2시간 만에 김기현 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이
    2023-12-02 06:0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K-콘텐츠의 경쟁력 하락과 산업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문산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반대하면서
    2023-11-16 09:59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과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킬러규제 손질에 나섰지만 곳곳에 남은 낡은 규제가 중소ㆍ벤처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계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
    2023-08-28 17:1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
    2023-08-07 18:00
  • 윤윤수 일가 개인회사, 올해 휠라홀딩스 주식 876억 원어치 샀다
    윤윤수 일가 개인회사, 올해 휠라홀딩스 주식 876억 원어치 샀다
    휠라그룹 윤윤수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가 올해 그룹 내 지주회사인 휠라홀딩스 주식을 876억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 최근 수년 사이 주가가 바닥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승계를 염두에 둔 지배력 확장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휠라홀딩스는 최대주주인 피에몬테가 이달 21~26일 사이 주식 9만8488주(0.17%)를
    2022-12-27 16:00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리는 눈… 고문직 맡을까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리는 눈… 고문직 맡을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되면서 조 회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은 앞서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한금융지주가 상임고문제를 유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회장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을 맡고 있어 영향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2022-1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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