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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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을 추가한 것은 옥상옥 발상의 전형이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2024-04-02 05:00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공정위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2024-01-31 17:10
‘오발탄’ 혁신위 조기 해체 수순...올라가는 ‘기현산성’

오히려 김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강민국 의원은 SNS에 “혁신위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지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을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혁신안 수용이 좌절된다면 혁신위는 조기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30일 조기 해체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2023-12-02 06:00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내용만 보면 문체부가 대놓고 규제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문화산업에 대해 포괄 규제를 도입하면 문체부가 부처 중 가장 ‘옥상옥’ 부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진흥, 예산을 다 쥐고 있는 문체부가 규제까지 하려면 중립성, 공정성 보장하는...

2023-11-16 09:59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인증 제도를 사실상 옥상옥 규제(이중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수출 기업의 경우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도는 연간 1억 원 수준이다. 몇 건의 인증을 받고나면 한도를 금세 소진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최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과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2023-08-28 17:14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는 건설업계의 설계와 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타파를 위한 구조 개혁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란 단국대...

2023-08-07 18:00
윤윤수 일가 개인회사, 올해 휠라홀딩스 주식 876억 원어치 샀다

휠라그룹은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의 정점에 자리하면서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인다. 윤 회장→피에몬테→휠라홀딩스로 이어지는 라인과 윤 대표→케어라인→피에몬테→휠라홀딩스의 두 줄기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피에몬테가 휠라홀딩스 지분을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다. 코로나 여파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그해에만 1.55%의...

2022-12-27 16:00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향후 거취에 쏠리는 눈… 고문직 맡을까

퇴임 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옥상옥' 경영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또 고액의 고문료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고문직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으나, 신한금융지주는 현재까지 고문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은 이번 사퇴 이후 계획을 묻는 말에 "40여년 달려오다 보니 가정에 소홀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

2022-12-12 14:31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2022-11-30 15:07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않아도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한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기등기 의무를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옥상옥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8-10 16:23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일부 지역은 벌써 '병상 부족'

임명했는데, 정부는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과 구분하기 위해 특별단장으로 명칭을 바꿨다. 정 위원장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며 매주 월요일 단독 정례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아직 민간인 신분이다. 방역당국의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하며 정부 방역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론 ‘자문’ 외에 권한은 없다.

2022-08-03 14:25
일일 확진자 10만 명대 눈앞…정부는 '소통'만

자문위가 방역정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면서 기존에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입지만 좁아지는 모습이다. 한편,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이 50대까지 확대됐지만, 접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22일 0시 기준 60세 이상과 50대의 인구 대비 4차 접종률은 각각 34.4%, 2.2%에 머물고 있다. 50대는 예약률도 7.4...

2022-07-24 15:44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이어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옥상옥이 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을 외압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사가 났는데 신임 총장보다 인사권자인 장관을 더 신경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22-06-23 16:21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한법협은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특권적으로 증거수집권한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수사권을 분배하든 또 다른 옥상옥식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단순히 권한을 여러 기관에 나누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더 많은 견제와 감시구조’가 문제 해결의 주효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04-12 15:43
김정태 회장, 고문 맡을까…KB·우리·신한금융은?

다만 김정태 회장이 장기간 회사를 이끌어 온 만큼 고문을 맡을 경우 ‘옥상옥’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나금융 현 경영진이 김정태 회장 때 구성된 상황에서 후선이라 할지라도 고문으로 있으면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KB·우리·신한금융도 고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KB금융의 경우 퇴임 회장이 고문직을 맡은 적은 없었다. 우리금융은...

2022-02-09 15:10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권 변호사는 "산안법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다"며 "기존처럼 법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면 사실상 옥상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 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도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대하는 것을 보면 보수적·소극적"이라며...

2022-01-17 05:00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내년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ㆍ중등 관련 교육 권한을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일부터 학기 말까지는 철저한 방역조치 후 전면등교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는 의견수렴에 따라 초 3~6학년은 4분의 3...

2021-11-11 14:27
“이낙연, 총리·당대표 때 뭐했나”…‘무능공세’ 직격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중요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나서 “공직윤리처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은 청와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기관이 많아 옥상옥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여기저기 역할과 권한이 분산돼 있어 하나로 묶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2021-08-04 17:45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사실상 옥상옥(屋上屋) 규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것"이라며 "정책의 정교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2021-07-20 16:49
野, '기모란 맹공'…"세금 좀 먹는 루팡, 즉각 사퇴해야"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하냐"며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들을 거론하며...

2021-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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