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에 與 TF 전문가 20명 “너무 늦다”

민주당 TF 외부 자문위원 20명 참석해 쟁점 논의
"은행 51% 지분 모델로는 혁신 효과 발휘 어려워”
정부안 연말~연초 제출 예상…법안화 시간 걸릴 듯
업계 "상반기 중이라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요청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원들이 현재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관계기관 조율이 너무 지체되고 있지 않냐, 입법이 늦어지지 않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외부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입법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진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안 의원은 이어 "금융위가 책임 있게 분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제시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은행 51% 지분 모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 발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특정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례는 국제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금융 안정은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발행 주체는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역할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별도 가상자산협의체에 대해 "굳이 둘 필요가 있겠나. 옥상옥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만 한정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가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격을 높이자는 견해도 제시됐다.

정부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내용적으로 확정돼도 법안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연말에서 연초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쟁점에 대한 결론은 이달 내로 보고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안화해서 제출하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범 도입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령·규칙 등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에라도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근 일본 출장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며 "핀테크·유통·SNS 업체들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체되면 될수록 시장 실망이 클 것이고 기회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향후 가상자산 기본법의 쟁점 사안들을 열거하고 쟁점별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 안이 나오면 비교 검토해 최종 법률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