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7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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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ㆍCEO 임기 제한 규제 과도…혁신 저해 우려돼”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은 금융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사와 금융지주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2022-02-18 13:26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이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 준비 과정을 근처에서 지켜본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2022-01-20 17:51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도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2022-01-17 05:00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당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별 이용행태를 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54.7%, 비수도권이 74.9%에 달한다”며 “현행 법령을 토대로 한...

2022-01-05 06:00
파산신청에도 '거래정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파산신청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세칙을 개정해 올해 초부터 명문화한 거래정지 예외조항 덕분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휴센텍은 지난 4일 장 마감 후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요구에 때문이다. 이 회사는 다음 날인 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했고, 다음...

2021-11-10 14:46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그러므로 실무상으론 공지예외 주장 조항을 이용하기보다는 출원 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하는 것은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모두 진행하는 경우이다. 보통 디자인 출원은 제품의 최종 개발단계에서 제품 스펙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허는 제품 개발단계의 초기 또는 중기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2021-10-06 05:00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2021-10-05 18:34
대우조선해양, 민관협업으로 고난도 선박 건조 해결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후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내의 해상을 통해서 블록을 적재ㆍ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개의 거대 블록을 해상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2021-09-29 09:59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2021-09-26 09:00
고2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다만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방대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제주 5%),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된다....

2021-09-14 11:11
中企 품이 된 떡볶이떡…대기업과 상생 협력 유효

3가지 예외조항 적용돼 기존 사업은 유지 대기업의 떡국떡ㆍ떡복이떡 사업이 철수한 것은 아니다. 중기부는 3가지 예외조항을 뒀다. △OEM(개발은 대기업, 생산은 중소기업)으로 생산할 경우 △신시장 창출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 △국내산 쌀·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의 경우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2021-09-03 15:34
떡국떡ㆍ떡볶이떡 제조업, 다시 중소기업 품으로…5년 대기업 진출 제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의 예외 조항은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떡ㆍ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 등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간 생산ㆍ판매 출하량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의 110% 이내이면 대기업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1-09-02 12:00
대법 "공무원 '재직 중ㆍ퇴직 후' 범죄 경합돼 금고 이상 형 선고…급여 제한 사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재직 중의 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돼 형을 받은 것이므로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적용 여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2021-09-01 06:00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2021-08-25 18:45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정부는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라는 의견이지만,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항이 '패널티'로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7월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2021-08-21 10:03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2021-08-05 15:00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재판 중 A 씨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범죄의 경중이나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ATA 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몰수·추징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2021-07-21 12:47
윤석열 "120시간 논란, 반대파 왜곡…예외달라는 것"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예외조항을 둬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선 ‘시대를 거스르는 관념’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18세기의 생각으로 21세기...

2021-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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