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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질적 전환 모색해야 할 ‘사회적기업’

양적성장 불구 여전히 보조금 의존대기업 협업 통해 경제가치 올리고혁신성 높여 한국형 모델 거듭나길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발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기후 위기, 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과 갈등, 양극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도 심화되어 왔다. 우리가 마

2026-04-24 06:00
중동 수출기업에 1389억 긴급 수혈⋯바우처 발급 40→3일

여한구 본부장, 포천 수출기업 찾아 현장 애로 청취·집행 점검무역보험기금 확충 바탕 3조 원 유동성 추가 공급 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138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 집행한다. 특히 긴급지원바우처 등 주요 사업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물류 차질과 수출 불확실성

2026-04-15 11:00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쇼핑엔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쇼핑엔티는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6일 진행됐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부장·팀장 등 전 직책자와 영업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CP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

2026-03-27 18:26
예타·정치 논란 뚫는 기업 투자…'기회ㆍ동원'의 경계론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정부 주도보다 재정부담 덜고예타ㆍ사업 착공속도 빨라 이점지방선거 전 빨라지는 투자 유치민간 앞세운 투자에 정치권 부담 완화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맞물려 한계도 정부 주도의 지방 개발은 정치 논란과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기업 주도의 민간 투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

2026-03-19 05:00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김병수 김포시장, 5만 시민청원서 들고 국회 직접 방문…"5호선 예타 통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민 5만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국회 국민청원서를 들고 직접 국회를 찾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김병수 시장은 4일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면담하고, 5호선 연장사업의 절차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일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2026-03-05 12:52
양산, 쏘카 손잡고 관광 이동 해법 찾았다

양산시가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와 손잡고 관광객 이동 문제 해소에 나선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갖췄지만, 관광지까지의 ‘마지막 이동 구간(Last Mile)’이 약점으로 지적돼온 구조를 민간 플랫폼 연계로 풀겠다는 시도다. 양산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쏘카와 '2026 양산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2026-02-09 09:05
뮤지컬·연극 등 5개 분야,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에 140억원 예산 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6년 대표 공연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을 공모한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 공연과 전시 등의 지역 순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성과 대중성, 경쟁력을 갖춘, 관객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연을 수도

2026-02-09 08:35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농식품부, 홈플에 '특약' 전제로 지원사업 공모 허용'매월 10일 단위 납품업자 정산해야 국비지원' 약정홈플, 자체할인율 25% 제출했지만 비계량 평가서 낙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올해 10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정부의 농축산물할인지원사업 공모에 탈락했다. 홈플러스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가이드라인(20%)을 웃도는 자체 할인율을

2026-02-04 13:56
[노트북 너머] 생리대 논란, 가격 보다 안전을 봐야

생리대는 여성에게 포기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며칠 머리를 감지 않거나 끼니를 거를 수는 있어도 생리대 없이 일상을 버티긴 어렵다. 생리대가 여성의 몸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재’인 이유다. 그런데도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여성은 여전히 많고 국내 생리대 가격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해외에서는 대용량 판매와 공적 표준 제품이 가

2026-02-04 04:00
과기정통부, 텍스코어로 딥테크 창업 생태계 확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텍스코어)으로 11년간 435개 창업기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텍스코어 3기(2026년~2030년)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2026-01-29 12: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피크 코리아의 경고, K 이니셔티브의 해법

1. 피크 코리아를 위한 K-이니셔티브: 눈앞의 위기 ‘회색 코뿔소’를 직시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 비상사태인 ‘피크 코리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에 머문 반면 물가는 2.1% 상승하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이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폐업 자영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

2026-01-14 06:00
"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

2026-01-07 17:04
정기선 HD현대 회장 “안전은 기업생존 필수조건⋯관심·실천 전제돼야”

HD현대 세이프티 포럼 개최시스템·문화·기술 핵심축 기반 중점 추진 방안 공개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문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HD현대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 세이프티 포럼(Safety Forum)’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의 안전사례를

2025-12-19 09:22
스페이스X IPO·UAM 상용화 추진…우주항공株로 달려간 서학개미

美 발사체 업체 로켓랩 순매수 30위→16위 껑충UAM 제조사 조비에비에이션 8705만 달러 유입미·중 패권경쟁에 우주데이터센터까지 사업성 주목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우주항공 관련주 투자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추진과 전 세계에 걸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흐름 등을 우주항공

2025-12-14 17:00
29년째 예산만 태우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수원도·정체성도 실종됐다

수원특례시가 매년 2억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수원도 없고 음식문화도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9년째 개최되는 수원대표 박람회가 국제교류기능·수원고유음식문화 홍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예산집행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1월 28일

2025-12-02 17:18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강화 위해 교육발전특구 인센티브 78% 투입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 결과 확보한 인센티브 30억 원 중 약 23억 5천만 원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통합교육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78%를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 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2025-11-28 09:52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김 총리 "4년 만에 과학기술장관회의 재출범⋯국가 AI 통합 전략 마련"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함께 4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하며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첫 회의에서 “AI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가 AI 통합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픈AI·

2025-11-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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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가 만든 시니어 친화 기술 생태계…정부 AI 돌봄 로드맵 발표 예정

정부가 AI 기반 돌봄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민간 기업이 시니어 전용 AI 일자리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초고령사회 대응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노인 돌봄에서 중장년 고용까지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시니어 친화' 기술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초고령사회 돌봄, AI가 기본 인프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AI 복지·돌봄 혁

2025-11-17 13:07
노인일자리 공급 만능주의가 만드는 착각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정책의 시선도 빠르게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정치권은 고령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선거철마다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정부 예산 중 고령자 항목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일자리’다. 정부는 매년 수십만 개의

2025-05-29 08:46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12억 원 이하로 확대, 수령액도 늘릴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의 '

2022-04-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