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진작용 아냐…여야 동의시 최대한 빠르게 준비"

기재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산불이 추경 계기…피해 지원·관세 대응 당장 급해"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목적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닌 영남권 산불 사태와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리스크 적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 추경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자 지원이 당장 급하고 꼭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30일) 국회 동의를 전제로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추경 공식화 배경과 관련해 "(미국이)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상황에서 산불도 심각해서 부총리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추경)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수 추경에도 '경기 대응'(민생) 분야가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라며 "기본 컨셉 자체는 당장 급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산불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순서상으로도 산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통상 대응, 세 번째가 민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추경 내역에 대해 강 대변인은 "예산실에서 어느정도 추정한 규모는 있지만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여야가 동의하면 관계부처가 요구한 것을 검토해 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필수 추경의 전제인 '국회 동의'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당장 급해서 해야겠다는 게 기재부 내에서 찾아보니 10조 원 규모였고,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스톱돼 있으면 효과가 없으니 빠른 시간 내 통과시키자는 메커니즘이 되면 정부는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10조 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처들과 협의하다보면 1조 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부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시국무회의를 해서든 빨리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사업 숫자가 많지 않으면 아무래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