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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앞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이 사전에 신고한 처분 용량을 30% 넘겨서 소각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2023-08-10 14:00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정부가 민간의 무량판 구조 단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2023-08-07 18:00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사는 9월 말까지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2023-08-07 17:50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2023-08-03 17:19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

2023-08-03 16:16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7일)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3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2023-08-03 16:00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하청업체 A사는 아파트 시축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차수공사는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다.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2023-08-01 11:00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변경 신고 위해 필요시 다수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바이낸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투입 비용과 시간 부담이중훈 부대표 선임 우회에도 바이낸스 리스크 여전실명 계좌 유지 위해 금융당국보다 은행 결정 중요 바이낸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에 힘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 통보는 감감무소식이다. 바이낸스와 고팍스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되기

2023-07-06 16:07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2023-07-05 11:00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

2023-06-27 12:00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에스엘에너지, 공개매각 추진…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 선정 완료

에스엘에너지(구 에스엘바이오닉스)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매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 매각방식은 에스엘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한 구주의 전량매각 및 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개매각'이다. 삼정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조만간 공개매각에 관한 세

2023-06-12 16:16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B, C, D, E 업체에 각각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

2023-06-12 16:0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

2023-05-31 12:00
한국 코카콜라, 식품첨가물 수입 신고 위반…영업정지 5일

한국 코카콜라사가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명과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카콜라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

2023-05-25 17:19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사례가 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 플랫폼이 가장 많이

2023-05-22 12:00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2023-05-21 10:23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

2023-05-14 09:00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

2023-05-01 12:00
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나와 급식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

2023-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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