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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불공정거래 과징금 대폭 강화…지배력남용 6→20%·담합 20→30%
    정액과징금도 상향…지배력남용·담합 최대 100억디지털사업자 불공정거래 과징금상한 4→1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억지력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 6%에서 20%로,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부당이득 환
    2025-12-30 08:30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오늘의 증시리포트] 메가터치·지투지바이오·티디에스팜 등
    [오늘의 증시리포트] 메가터치·지투지바이오·티디에스팜 등
    ◇메가터치 회복 국면 진입 IT용 PIN 전문업체 반등의 서막 황지현 NH투자증권 ◇지투지바이오 임상 결과 해석: 입증괸 InnoLAMP 장기지속형 플랫폼 가치 InnoLAMP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 치매치료제 GB-5001: 월 1회 제형 경쟁력 입증 비마약성 진통제 GB-6002: 안정적 장기 방출 특성 확인 김민찬, 김주형 그로쓰리서치 ◇티디에스팜 파
    2025-12-26 07:37
  •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예보 “MG손보 계약이전에 수천억 투입⋯민형사 소송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 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2025-12-19 19:50
  •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이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2025-12-19 12:00
  •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2025-12-18 07:13
  • 최휘영 장관 "K컬처, 우리 경제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울 것"
    최휘영 장관 "K컬처, 우리 경제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울 것"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지역으로 분산무너진 극장 산업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도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25-12-16 19:37
  •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건설협회장 “중대재해 예방,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이 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선행적 예방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승구 회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이후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2025-12-14 12:00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넣는다…은행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등 이른바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은 관련 준수 여부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자체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대
    2025-12-13 20:10
  •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식품기업들이 불안감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쿠팡의 고객 이탈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타사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고도화해 온 자사몰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9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쿠팡의 영업정지 방안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인데다 회원 탈퇴와 불매 움직임까지 번지면서
    2025-12-10 05:30
  • '탈팡' 어쩌나...쿠팡 입점 소상공인들 매출 급감 우려 확산
    '탈팡' 어쩌나...쿠팡 입점 소상공인들 매출 급감 우려 확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가 소비자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들로 옮겨 붙고 있다. 민감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팡'(쿠팡 탈퇴)이 거세지고 집단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면서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2025-12-04 14:01
  • “검머 미국인ㆍ고발” 김범석 난타전 된 정무위...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 고객에 보상할 것”[이커머스 보안 쇼크]
    “검머 미국인ㆍ고발” 김범석 난타전 된 정무위...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 고객에 보상할 것”[이커머스 보안 쇼크]
    전날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3일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화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었다. 쿠팡의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 대한 고발과 '쿠팡특검'까지 언급됐다. 또한 쿠팡의 보안 시스템 미비와 결제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2025-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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