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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2025-05-21 17:30
  • [노무, 톡!]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노무, 톡!] 과도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단골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정보탐색의 수고를 아낄 수 있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 동네’라는 따스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몇 달 전 마음에 쏙 들었던 미용사가 독립해 먼 곳에 개업을 했다. 차로 40분이나 달려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미용실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 ‘퇴직 후 2년 동안 OO시
    2025-05-18 18:55
  •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15개 창작자 단체 “AI 학습 창작물 투명 공개·정당한 보상해야”
    국내 문학·예술·방송 등 15개 주요 창작자 단체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단 학습으로 침해받고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대책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
    2025-05-14 13:50
  • SKT “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 따른 것…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
    SKT “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 따른 것…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를 우려해 타 통신사로 옮기려는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합뉴스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2025-05-07 21:08
  • [특허, 톡!] IP는 단순 권리 아닌 ‘전략자산’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지식재산(IP) 관리 방법에 대해 묻곤 한다. “특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업체도 있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 건수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진출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내 특허만 다수 보유하고, 해외 특허는 1~2건 보유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선행 특허 분석 및 국내외 포
    2025-05-07 18:35
  • 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中 기업 이직하려 기술 유출…검찰, SK하이닉스 前 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50대 김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중국 화웨이 자회
    2025-05-07 11:50
  •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 대한전선, 1분기 영업익 271억…전년比 5.9% ↓
    대한전선, 1분기 영업익 271억…전년比 5.9% ↓
    대한전선은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한 271억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5% 오른 7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1분기 매출액은 대한전선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해 연결 분기 실적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최고치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2025-04-30 16:21
  •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
    2025-03-27 14:43
  • 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약정·연체 '핵심' 빠진 통신 마이데이터…“전송 정보 늘릴 것"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전 분야 단계적 추진정보 가진 통신사 소극적…"믿을 수 있는 기관에만 데이터 보내겠다" 개인정보위 "약정·연체등 정보 전송 항목 점차 늘리겠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마이데이터에서 다루는 전송 정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약정 및 연체·기기 등
    2025-03-18 18:05
  • [특징주] 플리토, 글로벌 IT 기업 대상 39억 공급 계약에 상승세
    [특징주] 플리토, 글로벌 IT 기업 대상 39억 공급 계약에 상승세
    글로벌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언어 데이터 기업 플리토가 상승세다. 18일 오전 9시 23분 현재 플리토는 전 거래일 대비 3.32% 오른 2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플리토는 전일 장 종료 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언어 모델의 연구 및 개발용 데이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22
    2025-03-18 09:25
  • [특허, 톡!] ‘영업비밀 인증제’ 활용하기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등록과 공개 절차가 명확한 특허와 달리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제도는 이용자의 기술, 노하우, 내부 문서 등 영업비밀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이 제도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해시값(Hash값)을 추출하고, 이를 공동인증서의 전자 서명 및 공인인증
    2025-03-05 18:41
  •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또 프로젝트 유출?"…표절·저작권 침해로 몸살 앓는 게임업계
    최근 게임업계에서 프로젝트 유출과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며 기업 간 지식재산권(IP)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2025-03-01 09:00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데스크 시각] 완장 찬 금융당국의 '헌 칼'
    시장경제 원리 거스르는 정부 개입일관성도 없고 금융 자율만 침해가계대출ㆍ집값상승 자극할까 우려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조운’은 말을 잘 타고 창술이 뛰어난 무장이다. 자(字)인 ‘자룡’(子龍)으로 더 알려진 그는 난세의 위기에서 유비와 식솔을 여러 번 구해낸 인물이다. 소설 삼국지의 묘사를 빌리자면 조자룡은 형주에서 후퇴할 때 낙오된 유비의 아들(유선)
    2025-02-24 05:00
  •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C-반도체' 고속성장, 그 이면엔 기술ㆍ인력 탈취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기려던 일당 재판행십여억원 제시하며 “중국으로 넘어오라” 유혹연구 인력 데려가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기업들, 연구원 지원‧보상 늘려 붙잡아야” “10여년 전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당시, 헤드헌터로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연봉의 다섯배에 달하는 급여를 제시했어요. 가족의
    2025-02-19 05:00
  •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 배상”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
    2025-02-13 15:13
  •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올해 10대 제조업 119조 투자…반도체·자동차 늘고 이차전지·철강 줄고
    산업부,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과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개최업계, 정부에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금융 지원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AI, 제조업 혁신 핵심수단…관련 투자해달라" 올해 10대 제조업에 전년 110조 원 대비 7% 늘어난 119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투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차전지와 철강은 수요가 줄고 공급이
    2025-02-12 14:00
  • [시론] 기업이 갖춰야 할 AI 리터러시
    [시론] 기업이 갖춰야 할 AI 리터러시
    올해 1월 AI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최신 모델과 견줄 만한 AI 모델 ‘R1’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것이다. 누구나 더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술 민주화의 새로운 장을 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이어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2025-02-11 19:05
  •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참여연대,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2019년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6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5G 도입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
    2025-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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