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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0억 승소’ 뒤 33억 보수 소송…김앤장 vs 메디톡스 2심 시작

대웅제약 소송 성공보수 22억 포함...1심 김앤장 승김앤장 측 “비상식적 주장”...메디톡스 측 “466억 손해 입증”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이 최근 5000억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이 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메디톡스의 보수 갈등도 항소심에 돌입했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400억원 배상

2026-09-17 13:38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후계자 없는 中企 30% '풀뿌리 제조업' 흔든다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10곳 중 4곳 자녀가 승계 거부상속세·사전준비 부족 등 암초매도·매수기업 연결 인프라 한계"과세특례, 3자 승계 시너지 기대" 잘되는 기업도 후계자가 없으면 문을 닫는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승계절벽’이 기업 생존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력 갖춘 기업도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폐업으

2026-09-07 05:00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5000억원으로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400억원의 12.5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시에 기재된 전체 청구금

2026-09-02 18:20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탐비' 철학과 교수 “아내 불륜 허락”…처가 150억 아파트에 환호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한 철학과 교수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은 아내가 불륜 상대의 아이를 임신한 뒤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 배경에는 처가의 막대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졌다. 1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의 실화 재구성 코너 ‘사건 수첩’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허용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 속 의뢰인은

2026-08-11 13:35
정부, 제조 AI화 잰걸음⋯관건은 '데이터 개방ㆍ입법 속도'

2026년 숙련공 암묵지 데이터화 착수…2031년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목표 공정 데이터는 1급 영업비밀…자발적 개방 유도할 정교한 인센티브 시급하반기 'M.AX법' 입법 지연 시 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AI 전환 일정 차질 우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 이면에 가려진 제조업 고용 악화와 산업 간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력 산업의 체

2026-08-10 16:01
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 눈물의 ‘사자후’...“호카 판권 탈취 노린 경쟁사가 기획·폭행 유도”[현장]

피해자 동업자 “맞아주러 간다고 말해” 증언 나와전직 직원·경쟁업체 배임·영업비밀 유출 의혹 제기조성환 전 대표 “폭행 책임 인정…법적 대응할 것”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조성환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폭행을 사전에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배경엔 호카 국내 판

2026-08-10 13:14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2026-08-09 10:26
오픈AI 고소한 애플⋯'기밀정보 사용금지 가처분'도 신청

지난달 시작한 영업비밀 절취 소송 연장선 기밀 사용을 둘러싼 애플과 오픈AI의 법적 다툼이 더 거세졌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AI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기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오픈AI가 자사 인력과 기밀을 체계적으로 빼내 하드웨어 사업에 활용했다"면서 영업비밀 절취와

2026-08-05 08:04
태양광ㆍ반도체 전략품목⋯국내 생산 기업 세금 깎아준다 [2026 세제개편]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2026-08-03 18:00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2026-08-03 18:00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

2026-08-03 17:14
‘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경쟁사 케이브웍스 고소…“영업비밀 침해도 수사 요청”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전직 직원 공모·영업비밀 취득" 주장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가 수년간 자사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케이브웍스로 이직했다고 주장했

2026-08-03 10:15
비대위까지 꾸린 ‘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 “회사 존속·생계 위기...철저한 수사를”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피해 입어...전직 직원·경쟁업체 형사고소""조성환 전 대표 폭행 사건과 별개...법인 피해 규모 파악 중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임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직 직원과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인 피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31일

2026-07-31 19:43
‘모두의 창업’ 합격자 5천명 API·암호키까지 유출…중기부 “보안 개편” [종합]

이메일·심사평·아이디어 요약본 유출…국내 IP 39개 접근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2기 8월 중순 재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고로 합격자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비공개 정보와 암호키가 함께 노출됐다. 중기부는 피해자 지원과 보안 강화를 거쳐 다

2026-07-31 13:22
중기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약 1000명 지원…보안체계 개편

노용석 1차관, 31일 브리핑 진행…유출 경과·향후 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격자 아이디어 보호와 시스템 보안 강화를 이어간다. 이달부터 합격자 약 1000명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아이디어 임치를 지원했고, 다음달 중순까지 공공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2026-07-31 10:30
“호카 폭행 사건, 사전에 기획”…피해자 지인들, 뒤늦은 ‘양심 고백’

피해자 측 지인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 주장조성환 전 조이웍스 대표 "폭행 정당화 안 돼…기자회견 검토" 지난해 12월 발생한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 전 대표의 경쟁업체 관계자 폭행 사건이 사전 공모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 측 지인들이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임을 뒤늦게 '양심고백' 한 것이

2026-07-30 16:00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기술유출은 일반 재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도난당한 물품은 반환이나 금전배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 조건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은 경쟁자에게 넘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손해액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유출된 기술이 퍼질수록 피해는 계속 불어난다. 기술유출 수사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 차단, 즉 ‘골든타

2026-07-30 06:00
[시론] 무법지대의 ‘촉법소년’ 테슬라 FSD

7월 10일, 테슬라코리아는 구형 하드웨어(HW3)를 탑재한 미국산 모델3와 Y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 v14 라이트’를 배포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6월 29일 풀렸기에, 현지 검증 기간은 단 11일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험장이 된 것이다. 라이트 버전은 최신 HW4용 소프트웨어의 판단 능력을 구형 하드웨어의 연산 성능에

2026-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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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타운 건설 붐, ‘노년의 유배지’ 양산 막아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거주시설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고령층의 자산 규모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며,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실버타운 혹은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노인주거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호텔신라, 롯데호텔, 파르나스호텔 등 유수의 호텔 체인과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2025-08-22 13:55
김수현 엄마 아닌 황영희, “극과 삶 사이를 견디는 순간”

‘왔다! 장보리’, ‘김과장’, ‘황후의 품격’, ‘동백꽃 필 무렵’, ‘눈물의 여왕’… 다양한 극에서 무수한 엄마들을 만난 배우 황영희. 무수한 정체성은 곧 그의 주체성을 거쳤기에 오롯할 터. 배역을 두 팔 벌려 마주하고, 다시 속절없이 떠나보내며 굳건해진 황영희의 시간은 어땠을까. 굉장히 오랜만의 인터뷰이자 화보 촬영이에요. 이런 작업을 많이 하

2024-08-01 08:40
이젠 ‘놀러 가는 곳’으로 변신… 이색 전통시장은 어디?

엽전으로 떡볶이를 사 먹고, 방 탈출을 즐기고, 시장 재료로 만든 밀키트를 사 간다. MZ세대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가 어울려 시간을 보낸다. 전통시장은 더이상 장보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온갖 제품과 식재료가 즐비한 좌판 사이를 헤치며 소소한 체험을 즐기는 곳이다. ◇경동시장 “오래된 공간을 활용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느낌을 줘요.” 미국 시민

2024-02-08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