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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현재 해외 체류 중⋯정확한 위치 몰라”[현장]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현재 해외 체류 중⋯정확한 위치 몰라”[현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의 소재를 추궁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의 소재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김범석 쿠팡 의장은 현재
    2025-12-02 12:03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리더 전면 배치로 OLED 경쟁력 강화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리더 전면 배치로 OLED 경쟁력 강화
    OLED 성능 향상·원가 절감 인사 승진 삼성디스플레이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부사장·상무·마스터 등을 승진시키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도스(OLEDoS) 등 기술 리더십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25일 발표된 삼성디스플레이 임원 인사는 부사장 8명, 상무 13명, 마스터 2명 등 총 23명
    2025-11-25 10:57
  •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와 OLED 특허 분쟁 최종 승리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와 OLED 특허 분쟁 최종 승리
    ITC 특허 소송 중단BOE 로열티 지급 예상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로부터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미국, 중국 등에서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2025-11-19 14:36
  • KCC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공정거래 준법의식↑
    KCC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공정거래 준법의식↑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실천 리더 중심의 현장형 CP 활동 진행 KCC는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컴플라이언스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리더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2025-11-13 08:49
  • 안보실, 北탄도미사일에 긴급안보점검회의…李대통령에 즉시 보고 [종합]
    안보실, 北탄도미사일에 긴급안보점검회의…李대통령에 즉시 보고 [종합]
    국가안보실은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정부는
    2025-11-07 16:00
  • 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 논의
    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 논의
    국가안보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
    2025-11-07 13:35
  •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한 유촉 측 대리인 김수현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
    2025-10-30 08:36
  •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규범준수·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취득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규범준수·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취득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37301과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요구사항이 기업 경영시스템에 반영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지 평가하는 인
    2025-09-30 08:46
  •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
    2025-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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